-앱 하나로 모든 은행 거래 가능? ‘오픈뱅킹’ 시대 열린다
-뜨거운 감자 ‘분양가 상한제’… 집값 안정 실현되나
-우리가 먹는 생수가 ‘가뭄’ 유발한다?

대학 전형마다 면접 비중이 달라,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계열별로 차이가 큰 면접 경향을 명확히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수시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나침반 36.5도> 12월호 매거진 소개된 '5분 시사 상식'을 통해  수시 면접 대비 지식 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자!

-이 기사는 <나침반 36.5도> 매거진 12월호 '시사N이슈'에 6p분량으로 실린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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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모든 은행 거래 가능? ‘오픈뱅킹’ 시대 열린다  
국내 금융 소비자 대부분이 은행을 직접 찾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중요한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여러 곳의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은행별 앱을 각각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오픈뱅킹’ 시대가 열리면서 앞으로는 금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뱅킹(Open Banking)이란 특정 은행 앱 하나로 국내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입·출금, 계좌이체 등의 업무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고객 금융데이터를 API 방식으로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은 금융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사업에 참여하는 핀테크 업체는 금융 분야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과 만날 수 있게 돼 새로운 수익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오픈뱅킹은 지난 10월 30일부터 국내 은행 10곳이 시범 운행을 하고 있으며, 12월 18일부터 시중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시행으로 시중 은행들은 ‘금융 노마드(Digital Nomad)’를 붙잡기 위한 고객 쟁탈전에 전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오픈뱅킹 이용을 하는 소비자는 선택권이 넓어져 금리·서비스 등 혜택에 따라 수시로 거래 은행을 바꾸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오픈뱅킹은 시범 실시 1주일 만에 100만 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으며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사실 토스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를 애용하는 사람들은 현 단계의 오픈뱅킹의 장점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 결제망이 열린 만큼 개인의 금융정보가 노출되기 쉬워졌으며, 특히 중소 핀테크 업체도 참여하기 보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서로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뜨거운 감자 ‘분양가 상한제’… 집값 안정 실현되나
지난 11월 6일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 지역은 강남4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45개동 가운데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27개 동이다.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에 파란을 예고한 ‘분양가 상한제’는 과연 무엇일까.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 금액의 건축비에 택지비를 합해 분양가격을 산정하게 하고 그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일종의 분양가 규제 제도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주된 목적은 주택 가격 급증으로 인한 건설업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함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통해 투자 목적이 아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주택소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이다. 또한 건축비나 건설사의 수익 정도가 어느 정도 설정돼 있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반면 일부 부작용도 있다.

아파트 가격은 주변 시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집값 부담을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오롯이 집값 안정화를 위한 잠금장치로서 순기능의 역할을 수행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가 먹는 생수가 ‘가뭄’ 유발한다?
우리나라 생수 시장의 규모는 약 1조 1천억 원이 넘는다. 또 4년 전과 비교해 생수 브랜드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300개 가까이 된다. 우리 생수는 가격에 비해 수질이 매우 깨끗한 편이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아 수출액이 4년 전에 비해 30% 가량이나 상승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이 많은 생수들은 전부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생수 수원지는 67곳, 한 개 생수 브랜드가 10곳이 넘는 수원지에서 물을 뽑기도 한다.

깨끗한 지하수가 있는 곳 인근에 공장을 세우고 취수를 해, 먹는 생수를 생산하는 생수공장들. 그런데 이들의 무분별한 지하수 취수로 인해 인근 지역에 가뭄이 유발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제주도로 2017년 12월, 지하수 높이가 관측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하며 반 토막이 났고 그로 인해 중·산간 지역에 35일간 제한급수 조치가 취해지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제주도 대표 생수 브랜드의 지하수 증산을 위한 취수허가량 동의안이 수정가결되면서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그 밖에도 충북 괴산지역에는 생수공장 인근의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경남 산청군 역시 생수공장이 들어선 후 지하수 고갈사태가 벌어지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순창 쌍치면과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관정리 지역 역시 같은 이유로 생수공장 운영 및 증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무분별한 지하수 취수로 인해 발생한 가뭄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옆 나라 중국의 경우,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땅에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전 세계의 7%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 이유로 중국 기업들은 생수 취수를 위해 뉴질랜드,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진출했고 이에 해당 국가들의 수원이 바닥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물 부족’이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은 무한한 자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먹는 물’ 때문에 ‘먹을 물’이 사라져 가는 아이러니한 상황. 환경오염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면서 생수 시장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자 오만이다.

지하수 취수량 제한, 생수 수출 제한, 생수기업 세금부과율 증가, 수돗물 음용 확산 등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나침반 36.5도> 12월호 해당 페이지 안내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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