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렸다.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함께 만나면서,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중간 결산한 자리이기도 했던 회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미래 한국이 나아가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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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국력을 보려면 국가 GDP, 1인당 GDP, 구매력지수, 군사력, 수출력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보면 된다. 한국은 전 세계 200여 개국 가운데 최상위에 속한다. GDP는 전 세계 11위, 1인당 GDP는 3만 달러, 군사력은 세계 7위, 수출액은 세계 5위 등 지표만 놓고 보면 지구 최상위 레벨이 틀림없다. 12위는 남미와 필리핀 등 세계 해양국가로 명성이 있었던 스페인이 있다. 다수의 유럽 국가들도 발아래에 있다.

한국의 이러한 순위에 오른 것은 여느 다른 국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  한국은 바로 70여년 전 식민지배로 인해 극심하게 수탈을 당했던 국가이면서 세계 최빈국이었다. 게다가 식민지배가 끝나자마자 세계 패권 경쟁으로 남북으로 분할돼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했던, 전 국토가 폐허 속에 있었던 그런 국가였다. 이런 국가가 반세기가 조금 지나 전 세계 탑 레벨로 오른 것은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또 현재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전히 세계를 무대로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움을 주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 정부는 WTO기준 선진국으로 전환됐음을 선포했다. 이제는 세계 국가들 중에서 리더로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가 됐으며, 더 이상 후발주자로서 ‘따라가기’에 급급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는 한국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삼성, 엘지, 한화 등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 GDP 중 30%에 육박할 만큼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미래 산업에 반도체만큼 활성화될 미래 먹거리인 5G, 배터리, 탄소섬유 등과, 산업의 쌀이 될 수 있는 소재산업에서도 막강한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이고 조선산업에서 고부가가치 LNG운반선 건조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으며, 기존의 반도체, 스마트폰 등 시장에서도 한국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 수입만 하던 방위산업 분야인 주요전략 자산은 100% 수입국에서 이제는 전투기를 포함해 잠수함, 구축함, 탱크, 장갑차, 자주포 등을 세계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전투기 역시 초음속 전투기를 세계 5번째로 개발했을 정도다.

눈을 해외로 돌려 보면 우리는 커다란 변화 앞에 놓여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미국 패권의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이전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미국은 상대적 국력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며 기축통화국으로서 국제 경제 질서 상의 중추적 지위를 수성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지만, 19세기 말 대영제국과 같이 적극성과 리더십을 상실해 가는 패권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일대일로’, ‘중국제조2025’ 등을 통해 국제질서의 재편을 노리고 있는 중국에 맞서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 함께 중국의 패권전략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최대 수출국이라는 중국과 특수한 관계에 놓여있어 일본과 호
주 등과는 달리 마냥 미국을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것이 한국이 처한 현실이다.

이런 심각한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최근 10년간 급격히 우경화된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한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경제에서 한국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수립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대응했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을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일본 제품 안사고 안가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일본 아베정부를 당황케 하고 있다. 미국은 한일과 공조해 중국과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는 소식에 한일 양국에 연장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사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미국에게 사전에 한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강력하게 주장했고 미국도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막상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천명하자 미국은 안달이 난 상황이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당장 일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북한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이 한국 정부가 알려주지 않으면 도달할 때쯤 알게 되는 치명적인 군사적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에게 압력을 가해달라고 요청하면 한국 정부가 따를 줄 알았지만, 현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밝혔다.

미국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을 따라하는 일본 아베수상의 정치 전략은 한국에게 완전히 눌리는 모양새가 됐다. 한국이 굴복하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적으로 치명적으로 일본의 국력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한국의 굴복을 요구하고 싶은 일본은 미국에게 요청해 한국 정부를 설득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기 이른다. 이에 미국 국방부장관과 미국 4성장군인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한국에게 “지소미아는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꾸지 않는 한 지소미아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도 이전 정부와는 달리 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다.

이런 국제정치 속에서 한국은 시장파이를 키우고 우군을 형성하고 다면외교를 펼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내걸고 아세안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취해가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이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대외정책으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 신북방정책과 짝을 이루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 개념이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3P’ 개념을 바탕으로, 상품 교역 중심에서 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로 협력의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안보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아세안과 협력이 중국과 일본처럼 경제면에서 종속국의 개념이 아닌 아세안 및 인도와 함께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세안 10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의 경제는 2016년~2018년 최근 3년간, 한국의 3대 교역시장(중국, 아세안, 미국) 중 아세안과의 교역규모가 연평균 15.9% 성장하며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은 아세안과의 교역, 투자에서 베트남의 비중이 2011년에는 각각 15%, 22%에서 2018년에 43%, 52%로 늘었다. 아세안이라고 하지만 베트남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아세안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은 중견국가 한국의 국제외교부문에서 시의성이나 전략적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경쟁 상대인 중국,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할 때 자원동원 능력에서 제약이 크다.

또한 미중일은 아세안 국가에 오랫동안 공들여왔으며, 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자원 제약의 한계가 있다. 미중일과 같은 조건하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한 것이다. 아세안과의 협력이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충돌가능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내 국가들은 점차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미국이 아시아로부터 퇴각할 우려이다. 현재 추세로 볼 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현상이 아니라 국익 차원의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발했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패권 쇠퇴는 국익 계산 함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강대국 사이의 권력정치와 충돌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중견국가의 외교가 정작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

한때 미국 오바마 정부는 한국을 일본의 부수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고 정책을 펼칠 때가 있었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한국에게는 있을 수 없는 정책을 미국은 한국에게 강요해왔던 것이다.

한국은 단연코 거부해야 한다. 경제, 군사, 외교 면에서 한국은 자립노선을 걸어야 한다. 이제 한국은 세계 패권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부속된 위치가 아니라 독자외교를 펼쳐야 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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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