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 97점의 완벽한 교육지원청? 그래서 경기교육이 위험하다 ②
자체평가 97점의 완벽한 교육지원청? 그래서 경기교육이 위험하다 ②
  • 박태현 기자 (상상교육포럼 대표)
  • 승인 2020.03.24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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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찾아내서
-문제를 "내"가 작성하고,
-답안도 "내"가 작성하고,
-답안지를 "내"가 채점하며,
-채점을 검증할 위원을 "내"가 선정하고,
-"내"가 고른 평가위원이 "내" 채점을 검증한다.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100점!

-교원능력개발평가, 공모교장/교육장 평가, 학교/교육지원청 자체평가 모두 동일한 오류에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두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③ 평가문항 작성을 위한 의견수렴과 ④ 확정된 문항에 따른 공개평가 

많은 학부모님들이 말하는 불만 중 하나가 "평가 문항에 응답한다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의 잘못을 전혀 들어낼 수 없다", "100점 맞을 문제만을 내고 있다".  "우리가 뻔한 헛고생에 시간을 들여야 하는가"입니다.  

도대체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이 임명/위촉한 자체평가위원회는 어떤 순서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용인교육지원청의 보고서 13페이지에 잘 나와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2019 용인교육지원청 자체평가 보고서 13p
2019 용인교육지원청 자체평가 보고서 13p

 

1.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찾아내서 
2. 문제를 "내"가 작성하고, 
3. 답안을 "내"가 작성하고, 
4. 답안지를 "내"가 채점하며, 
5. 채점을 검증할 위원을 "내"가 선정하고, 
6. "내"가 고른 평가위원이 "내" 채점을 검증한다. 

이런 방식이라면, 정말 대단히 성실한 공무원이 아닌 이상 공무원이 스스로 업무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며, 스스로 드러내지 않은 주제는 절대로 평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하기 위한 의견수렴이나 전년도의 민원분석, 공개토론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찾기 위한 공개 의견수렴은 없고, 만들어진 답변에 대한 의견수렴만 있습니다. 

전년도에 접수된 민원과 문제가 제기된 사항들을 분석하지 않았으며, 
문제를 분석하지 않았으니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았으니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며, 
원인제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니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어떤 점을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외부위원들이 소집되면, 전년도에 제기되었던 민원들은 절대 발설하지 않으며, 공무원들은 올해 교육청에서 내려온 자료를 펼쳐놓고, 올해의 새로운 목표를 이야기 합니다. 평가위원들은 새로 들은 목표들을 가지고, 어떻게 점수화할지를 의논할 뿐입니다. 

매년 단절되어 운영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전년도의 이야기를 요청하면, 그 위원은 차년도에 다시 위원이 되지 못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하고, 아무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주제 선정의 오류뿐만이 아니라, 외부 위원의 운영 방법에서도 교육청의 모든 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오류가 반복됩니다.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전문 지식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시민활동가 위원의 영입 
[다양한 현장 정보의 수집반영]을 위해서 학부모 / 학생위원의 영입 

그런데, '전문가'로 학교나 교육과 학교에 대해 전문성도 없고 객관적일 수 없으며 정보도 없는 '시청 공무원'을 위촉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경우는 현장의 의견과 문제를 수집할 능력이 없는 개인을 내세울 뿐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비공개로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이 학부모위원으로 안성지역의 '[학부모(회) 네트워크 대표'를 선정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정말 교육지원청의 자체평가에 대해 학부모회장단으로 구성된 학부모(회)네트워크 회의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보고서 상에서는 문제의 수집을 위해 활용한 기록이 전혀 없고, 설문이 정해진 후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 안성교육지원청 자체평가 보고서 5p
2019 안성교육지원청 자체평가 보고서 5p

이렇게 현실과 문제를 반영하지 않는 평가문항을 만들었으니, 현장평가와 온라인 설문조사 단계에서 교직원,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성상 "어차피 아무소용 없을 거라면, 기분이나 좋게 해주자."라는 특유의 인심을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못 먹는다고 남의 쪽박을 깨는 것은 우리내 인심이 아닙니다. 

"전년도의 현황자료를 분석할 수 없는 것" 
"나를 평가할 사람들을 내가 결정하는 것" 두가지는
학교 내 자체평가 / 교원능력개발평가, 공모교장/공모교육장 평가 등 모든 평가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오류입니다.

상상교육포럼은 모든 위원회의 구성단계에서 최소한 
- 학부모 대표는 지역별 학부모네트워크에서 공개모집과 의결을 통해서, 
- 학생대표는 학생회네트워크에서 공개모집과 의결을 통해서, 
- 전문가 위원은 해당위원회의 직군 대표 위원들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학부모, 학생)의 공개모집과 추천의결로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자체평가 위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료는 전년도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보고자료입니다. 하지만, 파주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은 모든 위원회에서 초지일관 단일 답변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규정 또는 지침이 없습니다." 


2. 평가내용의 적절성

교육지원청의 평가점수가 95~100%를 받는 테크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모든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됩니다. 정성평가는 위원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매우미흡(20)-미흡(40)-보통(60)-잘함(80)-매우잘함(100)의 5단계 형식으로 척도 평가이며, 정량평가는 실시 횟수, 참석 인원 등의 숫자로 확인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먼저 정량평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의 설문 문항을 읽어보시면, 질문 자체가 무엇을 찾아내어 성찰하기 위함인지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회의를 열었고, 연수를 했고, 안내를 했는지가 평가의 목표일까요? 

연수를 통해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위기 학생은 줄었는지,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문제는 어떻게 지원해 해결했는지는 전혀 성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청이 노력해서 CCTV예산을 추가확보했다는 것인지, 이미 추가수당없이도 초과근로하는 배움터지킴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늘렸다는 것인지, 인원을 늘렸다는 것인지, 예산을 늘렸다는 것인지 등 문제파악과 해법은 전혀 없습니다. 

온라인 질문 : 
12. 광명교육지원청은 연수, 컨설팅, 현장지원,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1.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생활인권교육 활동 및 안전교육을 지원 
2.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으로 협력체계를 구축 
3. 각급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유관기관 연계) 

2019 광명교육지원청 자체평가보고서 29p~30p
2019 광명교육지원청 자체평가보고서 29p~30p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문제를 드러내고, 드러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적절하고 효과가 있었는지를 설문한 것이 아니라, 결론을 강요하는 설문입니다.  

정량평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평가점수 또한 문제를 발굴하거나, 부족함을 찾아내기 위한 평가점수가 아닙니다. 관내 12개 학교 중 12개 학교를 모두 방문했다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성찰"을 위해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현장방문에서 받아낸 문제점들을 공개하고, 그 문제점들의 대응/해결방법이 적절한지를 평가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2019 이천교육지원청 자체평가보고서 16p
2019 이천교육지원청 자체평가보고서 16p

 


물론 모든 평가 문항들이 이렇게 비효율적이거나 목적과 어긋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답답한 것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도 문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나 의견수렴, 평가항목들은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제도는
100점을 받기위한 형식만이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하여 쓴소리를 미리 듣고, 성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못하는 것은 감추고 잘 되고 있다고 착시효과만 일으킵니다. 

인사고가에도 반영되지 않고, 성찰 및 성장을 위한 효과도 없으며 이로 인해 업무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제 교육청은 자체평가 제도의 운영을 바꿔야할 때입니다. 

  1. 자체평가 위원회의 위원모집을 공개하고,
   - 학생/학부모 대표는 학생/학부모 네트워크에게서 결정하며,
   - 전문가 위원은 공개모집 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들이 의결로 결정하며, 
  2. 위원들과 함께 년초에 전년도의 민원과 문제들을 자체평가위원회 주도로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네트워크와 함께 공개분석하고 
  3.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자체평가 문항을 만들고, 
  4. 문항 작성 직후 1차 평가를 실시하여, 최하점을 받는 것을 오히려 문제 발굴을 잘 한 것으로 칭찬하여 주고, 
  5. 연중 내내 개선을 위해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한 후, 
  6. 연말에 개선 보고서를 만들고,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네트워크에 배포하며, 
  7. 보고서를 보고, 개선을 확인하고 그 만족도를 2차로 평가하도록 하며, 
  8. 연초의 1차평가와 연말의 2차평가가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가능하도록 하고, 
  9. 이 결과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문제가 없는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없습니다. 그 문제가 드러났는지, 숨어 있는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질병관리본부는 문제를 드러내고 국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으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교육청도, 25개 지원청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문제를 드러내고, 함께 풀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해봅니다. 학부모들도 이에 호응할 것입니다. 


필자소개 
필자는 5명의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상상교육포럼 상임대표로 3년째 활동하고 있으며, 
학생자치의 실현을 위해 
학부모들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교와 교육 관련된 활동을 11년째 지속했고, 
8년을 더 학부모로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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