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지지 정당과 국회의원을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 특히 자녀가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각 정당과 후보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교육공약을 걸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일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교육운동단체인 교육희망네트워크가 교육과 관련한 주요 정책 5가지에 대한 정당들의 입장을 확인해 3월 20일 공개했다. 유권자들이 정당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견을 밝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 녹색당 등이며, 미래통합당은 회신하지 않아 제외됐다. 

교육희망네트워크가 확인한 교육 주요정책 5가지는 ▲지방교육 재정 확대 ▲고등교육재정 확대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 ▲교육감 선거권 16세 이상으로 확대 ▲학교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관행 개선 등이다. 

1. 지방교육 재정 확대, 어떻게 생각하나

모든 정당 "지방교육재정 더욱 확대하자" 
더불어민주당(128석), 민생당(25석), 정의당(6석), 국민의당(1석), 민중당(1석), 녹색당(원외) 등 입장을 밝힌 모든 정당들이 지방교육 재정을 연평균 6.4%씩 늘리는 지금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교육 재정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에 투자하는 지방 교육자치 재정을 말한다. 교육청과 광역의회가 시도별로 용도를 결정한다. 

정당들은 개별화학습, 미래사회 대비, 학급 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 교육재정을 더욱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21대 국회가 최근 일부 경제 관료들을 중심으로 지방교육 재정을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질 높은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지방교육재정 확대에 대한 정당별 입장 비교 

2. 고등 교육재정 확대, 어떤 입장인가 

국민의당 제외 4개 정당 "고등교육 재정 확대 찬성…지방국립대 강화·등록금 부담 경감에 집중 투자해야"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은 고등교육재정 역시 연평균 3.7%씩 증가하는 현재보다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 국립대 강화, 등록금 부담 경감 등에 집중 투입하자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국민의당은 현재 추세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고등교육 재정은 대학과 대학원 교육을 지원하는 정부재정을 말한다. 학생 1인당 교육재정을 보면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다.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재정은 3,940달러로, 선진국 평균인 1만 1,313달러의  35% 수준에 불과하다.

등록금은 비싸도 정부가 부담하는재정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1인당 교육비 총액이 적고, 대학 교육의 질이 낮다. 현재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대가 선진국 대학 교육비 평균 수준에도 미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정당이 공약을 이행해 질 높은 교육을 하는 대학을 확대하고 입시 압박과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고등교육 재정 확대에 대한 정당별 입장 비교 

■ 2016 인구 500만명 이상 선진국 20개국의 고등교육기관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3.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할 건가 

더민주당·정의당·민중당·녹색당 찬성…국제협약이 규정한 법률 제정해야 
한국은 1991년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했다. 하지만 국회는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협약이 규정한 입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17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인권이 침해되는 경험을 흔하게 당하며, 생활 전반에서 가족의 재산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학대, 방치, 교통사고 등으로 생명권마저 빼앗기는 비극도 계속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이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 국민의당은 반대했다. 민생당은 법안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답변을 보류했다. 

■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에 대한 정당별 입장 비교 

4. 교육감 선거권, 16세 이상으로 확대할 건가 

더민주당·정의당·민중당·녹색당 찬성 "청소년에게 큰 영향 미치는 교육감 선거 '16세'까지 확대해야"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선거권을 18세까지 확대했다. 갈수록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선출직인 교육감 선거권을 16세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 확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이 찬성했다. 민생당은 민주공화주의 교육 실시를 선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국민의당은 다른 공직선거와 보조를 맞추자는 이유로 반대했다. 

■ 교육감 선거권 만16세 이상 확대에 대한 정당별 입장 비교 

5. 학교에 국정감사 자료 요구하는 관행, 어떻게 개선하나

국정감사 자료 준비로 교직원들 울상…국민의당 제외, 모든 정당 "관행 개선하자" 
국회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국 1만 2천 곳의 초·중·고·특수학교에 수천 가지의 자료를 요구한다. 학교마다 수십 명 정도인 교직원들은 매년 8~10월에 엄청난 양의 행정업무를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대부분 자료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다. 단지 자료의 기준시점을 학년도 초에서 몇 개월 최신판으로 수정하기 위해 전국 수십만 명의 교직원들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상황이다. 수개월 사이에 실제로 변동되는 내용은 극히 적다. 

국회가 교육청과 교육부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정감사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은 찬성했다. 국민의당은 국회가 최신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21대 국회에서 정당들이 약속을 이행해, 효과 없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학교 교육력을 불필요하게 허비하는 문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 국정감사 자료 요구 관행 개선에 대한 정당별 입장 비교 

*에듀진 기사 링크: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