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노벨 평화상은 감염병에 대한 모범적인 대처 모델을 전 세계에 제시했으며, 심각한 감염병 확산에도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낸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감염병이나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존재 가치이자 이유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이다. 따라서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권력의 정치행위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선진국이며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한 간호사의 “정부 고위관리나 정책 결정권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 감염병으로부터 무사한데, 일반 시민은 죽거나 말거나가 되고 있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외침은 여러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민주주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프랑스 상황이 민주주의 후발주자인 한국 상황과 대비되며 강한 여운을 남긴다.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나라별 대응은 천양지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과거 흑사병처럼 중국에서 발생해 전 세계를 감염병의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 흑사병은 1347년 중국 허베이성에 발생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으로 급속하게 번졌다. 흑사병은 감염 3~4일 만에 피부가 꺼멓게 변하며 곧바로 죽음에 이르러 일명 죽음의 병으로 불렸다. 요즘에도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매년 1천 명 이상의 흑사병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흑사병 창궐로부터 670여 년이 지난 현재, 이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돼 흑사병 유행과 동일한 루트를 거치며 전 세계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천양지차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 중국은 인구 5,500만 명이 사는 후베이성을 완전히 봉쇄하는 방법으로 전염병 전이를 차단하고자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정보 공개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 등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중국의 여론 통제는 더욱 심각하다. 중국 정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묘사한 온라인 게시물은 예외 없이 삭제되고 있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모진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다. 이 같은 통제로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겉으로는 잦아 든 듯 보이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 유럽은 어떤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3월 25일 현재 6,800명을 넘어섰고 스페인은 3,400명이 사망했다. 프랑스 사망자도 1,100명이 넘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일 사망자 수가 186명으로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 의문을 들게 했다.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3월 24일 독일 유력지 슈피겔이 '지방 정부의 사망자 수가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잘 지켜가고 있다고 알려진 독일 정부조차 국민을 기망하고 있었다는 참혹한 진실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드러난 셈이다. 

3월 25일 현재 이란에서는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800명이 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공식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사를 받지 못해 감염이 됐는데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채로 사망한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월 25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4만 6,992명이고 사망자는 1만 9,818명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이,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시민의식은 한국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숨기기에 바쁘고 시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 사재기로 인해 정작 물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아가지 않아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를 시민의식에서 함께 헤쳐나갈 동지가 아닌 적으로 마주하고 있늠 모습이다. 

게다가 흑사병 유행당시 14세기 외국인들과 약자에게 가해진 무차별 폭력은 670년이 지난 21세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져 아시아인들에게 묻지마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다. 

더이상 유럽인들에게 고도로 발달한 산업.정보화사회는 맞지만 적어도 문명 선진국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어렵게 됐다. 문명은 과학이다.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면 시민들은 최대한 질서를 지키며 역할을 해갈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 사람들에게 호의로 맞이할 수 없으며 언제든 폭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민주주의는 투명성과 개방성이다.

유럽이 생각하는 아시아, 이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의 언론은 자신들과 정치 색깔이 다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엄청난 호기를 만나 매일같이 정부를 물어뜯고 있는 중이었다. 한국의 대다수 언론이 코로나19 유행을 정부 공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엄청나게 많은 비난 기사를 쏟아냈다.

이를 접한 외국 언론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문제를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 사태 초반 외신들은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매우 비판적으로 써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유럽 언론사들은 오래지 않아 실상을 파악하고 진실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과 정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신속 대처, 높은 시민의식을 접하고 진심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감염병 대처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한국만큼 중국과의 접근성이 높은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비상식적으로 적게 나오고 있다는 데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검사가 없으면 감염자도 없다’며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감염 검사를 회피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실상을 알게 됐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처를 조목조목 비교하며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에 대해 전 세계에 타전한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전혀 다른, ‘제대로 민주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선진국가라는 사실이 온 세계에 알려졌다. 한국 정치는 여전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 역시 민주주의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집중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의 진면목을 전 세계가 알아본 계기가 된 것이다. 

바이러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국제 표준이 되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능동적이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확진자의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개해 같은 시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자가격리를 유도함으로써 추가 전염을 최소화시켰다. 

하지만 잠잠해지는 듯했던 코로나19 사태는 종교단체 신천지 출신 확진자들이 대구에 집단감염을 일으키며 재점화됐다. 빠른 전염이 특징인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한국 정부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자가격리를 유도하는 등의 대응을 해나갔다.

수 명에서 수십 명, 어떤 날은 9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등 감염증 확산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졌다. 하지만 이때도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 적극적인 환자 동선 파악과 예방으로 문제를 풀어갔다. 

물론 문제는 있었다.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환자를 대응할 병상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때 나온 아이디어가 환자 상태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서로 다른 대응을 하는 것이었다.

병증이 중한 이들은 병원을 이용하게 하고 병증이 가벼운 환자는 기업체 연수원을 임시 병원으로 전환해 수용했다. 병증이 거의 없는 경우는 철저한 자가격리를 유도했다.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음식물과 생활필수품을 제공해 국가의 안전한 보호 아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했다. 

정부만 노력한 것은 아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대구로 내려가 환자를 돌보고, 작은 호텔 주인은 이들을 위해 잠자리를 제공했다. 중학생인 최영진 학생은 정부의 공식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의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정보를 보기 쉽게 정리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무료로 공개했다. 이때 얻은 140만원의 광고비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전액 기부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은 임관식을 마치자마자 대구 현장으로 내려가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시 필요한 생필품 기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도 정부와 협력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빠른 시간 내에 생산해 냈다. 진단키트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 나라 곳곳에 보내져 감염증 확산 억제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세계 유수 언론사들은 매일같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대서특필하며 감염증 대응의 모범으로 삼고 있다. 

'기레기' 언론사들에도 언론 자유 보장한 정부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대다수의 언론은 정부의 철저한 방역 노력을 인정하기는커녕 작은 실수는 침소봉대하고 잘한 일은 애써 외면하며 비난 여론을 조성하기에 바빴다.

이런 언론 플레이로 인해 절반가량의 국민들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현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다. 언론이 사실 관계에 기초해 기사를 쓰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탓이 크다. 

물론 언론의 왜곡 보도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사태가 엄중해지자 정부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정부의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권고를 잘 따라주었다.

지자체 장들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국의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과 경기도의 지자체장은 현장을 뛰며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나섰고,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랐다. 때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위기상황 극복에 대한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공헌했다. 이에 따라 확산일로에 있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조금씩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봐 온 국민들은 냉정하게 사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국내 언론이 연일 쏟아내는 정부에 대한 비난 보도도 걸러보게 된 것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의 정책이 옳았다.”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전수해 달라.“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타전하고 있는 것도 진실을 바라보게 하는 데 한몫했다. 일본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신뢰를 보내고 있으니, 국내 언론의 외침은 초라하게 스러지고 말았다. 

3월 23일 현재 한국 국민들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묻는 질문에 68%가 “정부 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32%는 여전히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에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사재기 현상이 한국에서만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다. 동시에 한국 국민의 민주시민 역량이 더욱 돋보이는 계기가 된 것도 분명하다. 

'국가란 무엇인가'를 실천해 나간 'Korea'  
나라마다 확진자수를 줄여야하는 이유가 있다. 게다가 매를 먼저 맞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나중에 벌어진 확진자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적절하게 대응하면 그뿐이었을 지 모른다. 중국이야 공산당이니까 언론통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미국은 코앞에 대선으로 인해 결코 현정부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니 확진자수를 줄여야만 했다. 일본도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전염병이 창궐하는 도쿄를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감춰질 것으로 내다봤을 지도 모른다. 먼저가 아니면 되었다.

유럽 역시 이탈리아, 스페인도 처음에는 확진자수를 줄여보기 위해 시도한 흔적이 있지만 원인도 모르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프랑스, 영국 등은 인구 중 70%가 넘어가 자연스럽게 면역이 생기는 항체가 생길때까지 기다릴 심산이었다. 하지만 영국만 50만 명이 넘게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곧 진단을 시작한다. 유럽 전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혈안이 돼 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모순이 아닐 수 없지만, 공산당 정권은 더 하니 할 말은 없다.

한국도 코앞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 확진자수가 늘어나면 현정부에게 결코 유리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하지만 한국의 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챙겼다. 사람의 생명 앞에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인류애의 결단이었고 홍익인간의 실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선 슬로건처럼 그는 실천했다. 그리고 적어도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며 세계인에게 한국의 국격을 높여주었다. 

이제 미국, 프랑스, 스페인, 콜롬비아, 사우디, 이란, 스웨덴 등 수많은 나라들이 자국 방역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단키트와 감염병 대응 시스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 결과 얼마 전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제안한 G20 정상간 긴급 화상회담을 3월 26일 진행하게 됐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지 75년 만에 지구 방위를 위한 역전 투수로 한국이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발전이다.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은 언론의 방해 공작에도 무던히 한길을 간 현 정부이며, 냉정함을 유지한 채 정부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준 국민들이다.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만들어졌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인권 존중이다. 개인의 이동의 자유는 인권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서구는 현재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개인 정보 보호를 내세우며 확진자 동선 공개를 비난하고 나선다. 언어도단이다. 이동권을 보장하고, 확진자 동선 공개 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해 최소한으로 공개하는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비할 바가 못 된다. 민주주의는 한국에서 빛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서구 선진국이라고 하는 수많은 나라들의 모범국으로 거듭났다. 단순한 모범국이 아니라 영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처럼 지구를 지키는 모델국이 됐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각국에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의 감염증 확산 방지 시스템이 국제 표준이 돼 가고 있다. 우리 기업 씨젠은 코로나 샘플도 없이 단 3주 만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들어냈다. 변이된 바이러스에는 이전의 진단키트가 무용지물이 된다. 하지만 씨젠은 인공지능으로 전 세계의 바이러스 변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잡아내, 변종 코로나에 대응하는 진단키트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 

씨젠의 진단키트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무수히 많다. 특히 이스라엘은 진단키트 전량을 씨젠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탈리아 70~80%, 스페인 95%, 프랑스 95%, 미국 90% 등 수많은 나라들이 씨젠의 진단키트를 활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씨젠을 국가 검증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모든 것이 정부의 투명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투명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지 않았다면 진단키트는 더 늦게 사용됐을 것이며 한국은 여전히 서구 유럽에 뒤처지는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소국이 아니다. 무서운 감염병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나라가 된 것이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에게‘  
전세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대다수의 국가는 24시간 봉쇄조치를 취했다. 한국만 거의 유일하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적활동을 하게 했다. 세계는 코로나19 이전 어느 나라든 자유롭게 이동이 보장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봉쇄조치로 인해 이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고 있다. 안정세가 들어간 단 두개의 나라 한국과 중국, 중국이 안정세가 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지만 한국은 완전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안정세를 만들어 갔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한국을 배우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을 정부와 국민이 해냈다. 올해의 노벨평화상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한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투명하고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대처는 후대에도 길이 남을 만한 역사적 이정표가 됐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일지 모르지만 한국이 보여준 모범적 대처는 살아있는 교과서로서 길이 남게 될 것이다. 

최근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공로를 살펴보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수상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뚜렷해진다. 2015년 노벨평화상은 튀니지 국민 4자 대화 기구가 수상했다. 2011년 '재스민 혁명' 이후 튀니지의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6년에는 후안 마누엘 산토스가 콜롬비아 내전을 종식할 평화협정을 이끈 공로로 수상했다. 2017년에는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ICAN)이 핵무기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핵무기 금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뿐인가. 2018년에는 드니 무퀘게(콩고), 나디아 무라드(이라크)가 전쟁과 무력 분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근절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2019년에는 아비 아머드(에티오피아)가 평화와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 특히 이웃 국가 에리트레아와의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솔선적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비춰 보면 나라를 가리지 않는 국제적 바이러스 전쟁에서 전 세계의 귀감이 될 만한 모범적 대처를 보여준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할 근거는 충분하다. 2020년 노벨평화상은 대한민국에 돌아가야 한다. 

*에듀진 기사 링크: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