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핵심 운영자 ‘박사’ 검거…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시작됐다 
-꽃축제 방문 뒤 코로나19 확진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4·19 혁명’과 3·15 부정선거 
-전 세계 증시 얼려버린 ‘서킷 브레이커’란? 
-3년간 지구 돌아온 ‘제2의 달’ 발견 

*국회를 통과한 발췌개헌안에 서명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 출처=대통령기록관] 

'시사상식' 우수 학생 선발의 중요한 척도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의 전공적합성과 학업역량, 인성, 발전가능성을 평가해 학생을 선발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있다. '다양한 배경지식과 비판적 사고력를 갖춘 인재인가' 하는 점이다. 

상위권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더욱 자신의 학생부에 '다양한 배경지식을 쌓음' '비판적 사고력을 발휘함' 등의 기록이 자주 등장하도록 해야 한다. SKY대 합격생들의 학생부를 살펴보면, 공통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다양한 배경지식에 대한 언급이 수차례 등장하기 때문이다. 

배경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평소 다양한 시사상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침반 36.5도> 4월호에서 소개하는 '5분 시사 상식'을 통해 지식 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자. 

-이 기사는 <나침반> 4월호 '시사N이슈'에 6p분량으로 실린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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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핵심 운영자 ‘박사’ 검거…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시작됐다 

*n번방 핵심 운영자 '박사'로 지목되는 조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서울신문] 

n번방 운영자 중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사’가 지난 3월 19일 검거되면서 추악한 성범죄의 실상이 드러났다.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성착취가 일어난 ‘n번방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은 용의자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요구했고 국민청원 동의도 200만 명을 넘어서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에 23일 ‘박사’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는데, 평범한 학보사 출신 대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었다. 

n번방은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이용해 불법 영상을 유포한 여러 채팅방을 말한다. n번방 운영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하거나 돈을 받고 판매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4명, 성착취 공유방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는 총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n번방의 피해자들은 닉네임 ‘갓갓’이나 ‘박사’들의 노예로 불리며,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성적 착취를 강요받았다. 가해자들의 목표는 주로 미성년자로, 신상정보를 캐내 성착취물을 촬영할 수밖에 없도록 협박했다. 게다가 피해자 손으로 직접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려고도 했다. 

이 외에도 텔레그램에는 성착취를 위한 방이 하루에도 몇 개씩 생기고 또 사라졌다. 그 중에는 지인의 사진을 불법 유포해 능욕하는 방, 성적 가학행위를 당하는 유아 포르노를 취급하는 방도 있었다. 

이용자들은 동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죄책감 없이 즐기며 희롱적인 말들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공론화한 단체 ‘리셋(ReSET)’은 “지금 상황이라면 다음 ‘박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박사’는 잡혔지만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와 법원은,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청원 1호법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역시 n번방 가담자들을 명징하게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처벌,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를 모두 처벌하는 등을 포함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다. 

경찰은 n번방의 최초 운영자라 불리는 용의자 ‘갓갓’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영상을 시청한 이들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은 직접 나서 n번방 사건의 가해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공직자가 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한때 일부 여론은 피해 여성들이 마치 스스로 일탈행위를 했다거나 빌미를 주었다는 등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쪽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가해자는 엄연히 협박의 공포에 떨며 취약해진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꽃축제 방문 뒤 코로나19 확진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보건당국이 권고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느낀 시민 중 일부가 결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는 넘겼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보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월 23일 부산시와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당시 코로나19 진단 결과를 기다리던 60대 경주 거주자 A와 친구인 부산 거주자 B, C, 함안 거주자 D는 함께 전남 구례군 산수유 마을에 봄나들이를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찍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전국 지자체들은 3·4월 예정된 꽃축제를 비롯해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지만, 이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나들이 장소에 갔다가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8일 산수유 마을을 다녀간 사람 중에 추가로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했던 순간을 잘 극복해 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될 수 있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데 전 국민이 동참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4월 5일 개학 전날까지 출퇴근 제외하고 불필요한 외출 자제, 모임과 여행 연기, 발열·호흡기 증상 있으면 휴식,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으로는 열, 피로감, 마른기침, 전신통증, 목아픔, 두통, 설사 등이 흔하다. 가래가 동반되면 코로나 감염보다 부비동염, 기관지염 등일 가능성이 높다. 중기에는 객담, 두통, 호흡곤란, 객혈, 오심, 설사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바이러스가 기관지와 폐에 침투해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약간 목이 칼칼한 정도의 경미한 증상 혹은 무증상을 가진 확진자일 경우엔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쉽지 않다. 문제는 확진자 본인이 환자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시기인 발병 초기에, 본인도 모르는 새 타인에게 전염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연구진에 의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데 평균 20일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가족을 시작해 친구, 지인 등 을 모두 감염시키는 광범위한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나부터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4·19 혁명’과 3·15 부정선거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월 15일 총선거가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고3들 가운데 만 18세가 된 4월 16일생까지, 약 6만여 명이 학생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런데 4월에는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날이 하루 더 있다. 바로 1960년 일어난 4·19 혁명이다. ‘6·25 전쟁(1950~1953)’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1950년대, 한국의 농촌은 황폐했고 도시 빈민이 급증했으며 경제가 어려워 국민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권력의 야욕에 눈이 멀어 무려 12년간 독재 정치를 하고 있었다. 독재 정치에 대한 불만과 어려운 생활 형편 때문에 이승만과 자유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갔고, 이와 동시에 마음 속 혁명의 불씨도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헌법을 2번이나 무리하게 고친 전적이 있다. 첫 번째는 1952년 선포된 ‘발췌개헌’. 사실상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을 위한 사상 첫 헌법 개정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폭력배들로 하여금 강제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연행 및 구속하는 등 무력과 술수를 동원해 반강제적으로 통과시켰다. 

두 번째는 1954년 선포된 ‘사사오입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한 3선 제한 철폐’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독재를 위한 개헌이다. 그런데 선거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갔다. 이에 마음이 불안해진 이승만은 급기야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 선거날,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벌인다.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게 하거나, 미리 찍어 놓은 표가 있는 것으로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고, 득표 수를 조작 발표하는 등 현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온갖 방법을 사용했다. 

이미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떠나버린 시민과 학생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분노한 국민은 ‘선거 무효’와 ‘자유당 정부는 물러가라’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결국 부패한 독재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게 된다. 공권력을 무기로 삼아 횡포를 부린 사람들에 맞서 국민이 승리하면서,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를 입증해낸 것이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을 100%가 아닌 50%로 낮춘 제도. 국회의 전체 의석수가 300석, A정당이 정당 득표율 40%를 얻었고, 각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이 100명이라고 가정하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4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으므로, 전체 300개 중 120개의 의석을 획득하고, 여기에서 지역구 당선수 100을 뺀 20석을 비례대표로 가져갈 수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연동률이 50%이기 때문에, 20석이 아닌 10석을 가져간다. 

전 세계 증시 얼려버린 ‘서킷 브레이커’란? 

*3월 19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코스피 시장 [사진 출처=YTN 뉴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뉴욕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가운데 현지시간 3월 18일 오후, S&P 500지수가 7%대로 떨어지면서 낮 12시 56분경 증권시장의 모든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달만 무려 4번째 중단이었다. 

필리핀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3월 17일 주식, 채권, 통화 거래의 전면 중단을 결정하며 금융시장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 

뉴욕 증시 폭락의 영향으로 이튿날 국내 증시 역시 타격을 받았다. 10년 8개월 만에 코스피 1,500선이 붕괴되며 역대 2번째로 코스닥과 함께 동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란? 
주가지수의 상하 변동 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투자자들에게 잠시 숨 돌릴 틈을 줘 이성을 되찾은 후에 매매에 참가하라는 취지가 담겨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총 30분간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며 하루 한 번만 발동될 수 있다. 또한 장 종료 40분 전에는 발동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연일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 투자로 ‘인생 역전’을 노리는 20~30대 청년층이 늘고 있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주식시장의 붕괴를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청년층의 주식계좌 신규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2월 한 달간 신규 가입자 중 약 60%가 20~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은 투자자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며 “성급하게 투기성 짙은 주식거래에 뛰어들거나, 빚을 내 투자하는 행위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3년간 지구 돌아온 ‘제2의 달’ 발견 

*카타리나 천체 탐사팀이 미국 하와이 마우나키 화산에 있는 제미니 노스 망원경으로 촬영한 ‘2020 CD₃’ [사진 출처=informador.mx]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에 나오는 지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달 외에 현실 세계를 분리하는 또 하나의 달이 등장한다. 그런데 최근 소설 속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제2의 달이 실제로 관측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지난 2월 25일 국제천문연맹(IAU) 소행성센터(MPC) 카타리나 천체 탐사팀은 지구의 중력에 묶여 있는 또 하나의 달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름이 1.8~3.6m이며 절대 등급은 대략 32인 아주 작은 이 ‘미니 문’에 천문학자들은 ‘2020 CD₃’라는 공식명칭을 부여했다. 

‘2020 CD₃’은 지난 3년 동안 지구 주위를 돌아왔지만 워낙 크기가 작고 희미해서 쉽게 관측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소행성에 속하는 이 미니 문은 우주를 떠돌다 태양으로 끌려가던 중 지구의 중력에 의해 붙잡힌 것”이라며 “어쩌면 이미 지구 궤도를 떠나는 단계에 진입했을 수 있다”라고 추측했다. 

학자들은 이러한 소행성 달이 그리 오래가진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 지구에 ‘제2의 달’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6년에도 직경 2~3m 정도의 아주 작은 소행성 ‘2006 RH120’이 약 10개월간 돌았던 적이 있다. 

하지만 지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소행성이 있고 이들이 지구 궤도에 이끌려 들어오는 일은 비일비재해도, 보통 일정 기간 후 지구 대기로 유입돼 불타거나, 아예 궤도를 벗어나 떠나버리기 때문이다. MPC는 궤도 시뮬레이션 결과 ‘2020 CD₃’은 4월 중 궤도 밖으로 밀려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2020 CD₃’가 달이 아닌 ‘우주 쓰레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것이 지구의 위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지구의 위성이 아니라 지구처럼 1년마다 태양 궤도를 도는 지구의 ‘준위성’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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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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