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66.2%로 역대급 투표율 기록 
-코로나 사태로 입증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지역주의와 색깔론 아닌 ‘공감과 상식’이 통한 선거 

*사진 출처=사진=연합뉴스(왼쪽), 파이낸셜뉴스(오른쪽) 

21대 총선, 66.2%로 역대급 투표율 기록 
4월 15일 21대 총선 투표를 위해 기록적인 숫자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쏟아져 나왔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하며 103석을 얻은 미래통합당을 누르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와 함께 한국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에도 국가적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첫 번째 나라로 기록됐다. 전대미문의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의 대유행) 상황이 투표율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66.2%라는 기록적 투표율을 달성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르는 총선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이번 21대 총선 역시 그랬다. 국내 상황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특히 경제 환경이 좋지 않고 더 좋아질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석을 차지했다.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긍정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 기사는 <나침반> 5월호 '시사N이슈'에 4p분량으로 실린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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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거울 된 ‘외신’과 ‘유튜브’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3월 11일 “한국은 민주주의가 코로나19에 맞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보도했다. [사진 출처=워싱턴포스트 해당 기사 캡처]

이번 선거가 이전과 다른 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의 창궐로 전 세계가 긴급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주요 언론들은 사태 초기부터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방역에 비판 일색이었다. 다수 국민이 이런 평가에 동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상황은 급변했다.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계속됐지만, 정부의 방역과 대응이 성공적임을 국민이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발생했다. 바로 외신이었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이 성공적이라는 외신의 평가가 국내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 유튜브 채널에 외신이 소개되고, 기성 언론보다 빠르게 퍼지는 유튜브 속성상 단시간에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접하게 됐다. 

이때도 국내 언론의 메인 뉴스는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실패했다는 기사로 도배됐다. 보수와 진보를 가를 것 없이 대부분의 언론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미래통합당의 실패는 사실상 여기서부터 예견됐다. 야당은 정부의 방역 실패 이슈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면 문제 없이 승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섰을 것이다. 

시장에서 마스크 구입이 어려워지자 야당과 언론은 대만이 시행한 요일별 마스크 구매 제도를 들고 와 대만 정부의 대응을 추켜세우는 한편, 이를 문 정권을 비판하는 데 이용했다. 그러다 정부 역시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로 요일별 마스크 구매가 가능토록 대응하자, 이제는 “한국에서 사회주의가 시작됐다”며 말 바꾸기를 서슴지 않았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외신의 극찬과, 야당과 언론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동시에 목격한 국민들은, 조작된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입증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 출처=청와대]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알렸다. 사태 초기에는 마스크 수급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 갔다. 국민을 신뢰한 정부에 국민도 신뢰로 화답하며 스스로 생활방역에 힘썼다. 

이것이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이끈 결정적 요인이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투명한 정보 공개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사재기 같은 후진적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민과 정부의 환상의 호흡이 이뤄낸 결과이다. 

이뿐 아니다. 정부는 감염병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질병관리본부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했다. 이전 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메르스 사태 때는 삼성병원 조사에 나선 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경비원의 저지로 병원에 발도 들이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질 정도였으니 말이다. 

문 정권의 질병관리본부는 이전의 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의 교훈을 잊지 않았다. 지난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한 뒤 곧바로 코로나19 대응 태세로 전환했다. 

진단키트 개발을 위해 기업과 연계해 조기에 진단키트를 만들게 했고 긴급 사용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도 드라이빙스루, 워킹스루 등의 혁신적인 진단 방식을 도입하며 방역 성공의 토대를 만들었다. 정부의 기민하고 철저하며 투명한 코로나19 대응 모습에 국민들은 한국이 매우 안전한 나라이며 국가 시스템이 건전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됐다. 

정부 신뢰한 국민에게 야당과 언론의 비판 안 통했다 
한편으로는 같은 시기 외국 정부의 대응 모습이 우리 정부의 대응과 비교되며, 코로나19 방역과 통제에 있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북유럽 선진국 스웨덴은 사태 초기, 전국민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시켜 다수가 항체를 갖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집단면역’을 대응방안으로 내놨다. 그러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자 서둘러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세계 제일의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미국 역시 코로나19 앞에서 어이없이 무너졌다. 코로나19를 만만히 본 미국 정부는 조기 방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방역을 게을리하다, 4월 22일 현재 확진자 80만 명, 사망자 4만 5000명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초래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무차별적으로 퍼져갔고, 대부분의 나라가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 동시에 한국 정부의 뛰어난 코로나 대응능력과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타전됐다. 

한국인들은 반대로 세계 각지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코로나19로 혼돈에 빠진 세계의 모습과 각국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적나라하게 목격했고, 한국 정부의 방역체계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알게 됐다. 

전 세계 국가들은 코로나19라는 공통적인 시험지를 받아들었다. 그 중 한국은 시험지에 정답을 써낸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됐다. 미국과 유럽의 언론들은 한국이 새로운 방역 표준을 만들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 국민은 한국처럼 코로나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이를 극복한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게 됐다. 이 같은 국민의 긍정적 인식이 21대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야당의 참패 원인은 ‘정세 분석, 이슈 관리, 전략, 인재 등용’ 실패 
정치 컨설턴트인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한 요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70%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방역 성공’이, 20%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10%는 ‘민주당 인플루언서들의 홍보’가 이룬 결과라고 했다. 

제1야당인 통합당의 실패에 대해서는 ‘정세분석’, ‘이슈 관리’, ‘전략’, ‘인재 등용’의 실패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통합당은 샤이 보수가 다수 존재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갖고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세 분석에 객관성을 잃고 말았다. 

또한 이슈 관리에서도 현실과 괴리된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국민 여론이 대통령에 대해 매우 호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통합당은 초지일관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심지어는 제1당이 되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국난을 맞아 정부와 국회, 국민이 단합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고 있으니, 다수 국민들은 통합당을 ‘잘하고 있는 정부 발목 잡는 야당’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인재 등용에 있어서도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의 영남 지역구 독식과 ‘땜방’식 공천에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통합당은 강남에 적을 둔 국회의원을 강북으로 보내고, 기존 선거구에서 바로 옆 선거구로 후보자를 옮겨 공천하는 등 같은 당원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공천을 강행했다. 

지역주의와 색깔론 아닌 ‘공감과 상식’이 통한 선거 
결과적으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야당이 완전히 힘을 잃은 선거라고 할 수는 없다. 통합당은 비례 투표에서 19석을 얻어 민주당보다 2석을 더 가져왔고, 대구, 경북에서 사실상 전석을 싹쓸이하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민주당 9석을 7석으로 줄이는 성과도 거뒀다. 

민주당은 수도권 121개 선거구에서 103석을 차지했으며 영남에서도 의석수는 줄었지만 득표율에서 선전했다. 부산 43%, 울산 38%, 경남 37%, 대구 28%, 경북 25%를 차지해 직전 선거에 비해 5~10%p 정도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호남에서도 이전 선거보다 10%p 이상 높은 득표율을 얻었고, 호남의 맹주로 군림해온 민생당 현역 의원들을 모두 물리치는 기염을 토했다. 

보수층이 두터운 충청과 강원에서도 역시 선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전체 득표수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을 2만여 표 앞섰다. 진보진영이 보수진영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한 것은 강원도 선거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높아진 대통령의 지지세가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이겨낸 선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탈지역화된 수도권의 표심이 승패를 가른 총선이었고, 높아진 시민의식에 의해 이제는 지역주의와 색깔론에 기댄 선거로는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선거였다. 

공감되는 정치,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표출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정치인 모두가 깊이 새겨할 것이다. 선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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