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인서울' 하려면 재수는 기본…졸업생·재학생 격차, 4년만에 8배 벌어져
정시 '인서울' 하려면 재수는 기본…졸업생·재학생 격차, 4년만에 8배 벌어져
  • 문영훈 기자
  • 승인 2020.06.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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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은 공정하다'는 프레임 틀렸다
-'인서울' 정시 합격하려면 재수가 필수? 
-수능 정시 졸업생과 재학생 합격비율 격차, 4년만에 8배 이상 벌어져 
-서울대, 2016과 2020 결과 정반대로 뒤집혔다…재수생 역전 굳히기 
-2020 연세대 정시, 재수생·재학생 비율 격차 2020보다 26배 이상 벌어져 
-인서울 주요 대학 전곳에서 '졸업생 정시 초강세' 보여
-수능 정시는 사실상 재수생을 위한 전형 
-대통령 공약 '고교학점제'도 수능 확대 정책에 '벼랑 끝' 몰려 
수능시험장 [사진 제공=전남교육청]
수능시험장 [사진 제공=전남교육청]

수능 정시 졸업생과 재학생 합격비율 격차, 4년만에 8배 이상 벌어져 
'수능 정시’가 공정하다는 사회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주요 대학 수능 정시 합격생의 졸업생과 재학생 비율 격차가 4년 사이에 3.6에서 31.2로 무려 8배가 넘게 벌어진 것이다. 졸업생 합격률은 고공행진을 기록하는 데 반해, 재학생 합격률은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결과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데 있어 재수가 기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수능 정시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에 정부가 정시 확대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서울' 정시 합격하려면 재수가 필수?  
서울 소재 주요 12개 대학의 졸업생과 재학생의 합격률 격차가 4년 전인 2016학년도에는 불과 3.6%p였던 것이, 2020학년도에는 31.2%p나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강민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서울 소재 주요 12개 대학의 최근 5년간 재학생과 졸업생 최종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서울 소재 주요 12개 대학의 재학생 대비 졸업생의 합격 비율을 살펴보면, 2016학년도는 48.2% 대 51.8%로, 재학생 등록자 수가 6,234명이고, 졸업생이 6,919명이었다. 이때도 재학생보다 졸업생 쪽의 합격자 수가 많긴 했지만, 차이는 3.6%p로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난 2020학년도에는 등록자 수가 재학생 3,592명 대 졸업생 7,127명으로, 34.4% 대 65.6%를 나타냈다. 격차가 무려 31.2%p나 벌어진 것이다. 

분석 대상인 주요 12개 대학은 2019년 11월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대상 대학으로 지정한 16개 대학 중, 자료 제출에 응한 12개 대학인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등이다. 
■ 2016~2020 12개 대학 수능위주전형 합격생의 재학생과 졸업생 비율 평균 비교 

*표 제공=강민정 의원실 


서울대, 2016과 2020 결과 정반대로 뒤집혔다…재수생 역전 굳히기 
서울대의 2016학년도 수능 정시 전형 합격자를 살펴보면 재학생이 512명으로 55.7%를 차지하며, 졸업생 합격자 수를 앞질렀다. 점유율 격차는 11.4%p였다. 이처럼 재학생 합격자 수가 졸업생 합격자 수를 크게 넘어서는 경향은 이듬해인 2017학년도까지도 이어졌다.

하지만 2018학년도에는 졸업생 합격자 비율이 재학생 합격자 비율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2019학년도에는 재학생 합격자 비율이 조금 더 올라 졸업생을 0.8%p 앞질렀다. 

그러다 2020학년도가 되면서는 2016학년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졸업생과 재학생의 합격자 점유율 격차가 13.2%p로 역전되는 반전을 보인 것이다. 

2020학년도 재학생 합격자는 43.4%(374명)로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재수생 이상의 졸업생 합격자는 56.6%(488명)로 증가했다. 2016학년도와 정반대로 뒤집히는 결과를 보인 셈이다. 
■ 2016~2020 서울대 수능위주전형 합격생의 재학생과 졸업생 비율 비교 

*표 제공=강민정 의원실 
*표 제공=강민정 의원실 


2020 연세대 정시, 재수생·재학생 비율 격차 2020보다 26배 이상 벌어져 
연세대는 2016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단 한 번의 역전도 없이 졸업생과 재학생의 합격자 비율 격차를 크게 벌려 가고 있다.

2016학년도에는 수능 정시 합격자 중 재학생이 49.3%(609명), 재수생 이상 졸업생이 50.7%(626명)로, 재수생 합격자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2020학년도에는 재학생이 31.3%(386명), 졸업생이 68.7%(847명)로, 재학생보다 졸업생이 2배 이상 많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 격차만 놓고 보면 2016학년도 1.4%p에서 2020학년도 37.4%p로, 무려 26배 이상 벌어진 것이다. 
■ 2016~2020 연세대 수능위주전형 합격생의 재학생과 졸업생 비율 비교 

*표 제공=강민정 의원실 
*표 제공=강민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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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 주요 대학 전곳에서 '졸업생 정시 초강세' 보여
수능 정시 전형에서 재수생 이상 졸업생의 초강세 경향은 그 외 대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건국대 정시 수능위주전형의 2016학년도 합격자는 재학생이 45.6%(639명), 재수생이 54.4%(762명)로 재수생이 많기는 했지만 4년 후에 비하면  없었다. 하지만 4년 후인 2020학년도에는 재학생이 26.4%(283명), 재수생이 73.6%(791명)로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3배 가까이 많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 격차만 놓고 보면 2016학년도 8.8%p에서 2020학년도 47.2%p로, 5배 이상 벌어진 것이다. 

서울여대는 2016학년도 수능 위주 전형 합격자 중 재학생이 55.5%(328명), 졸업생이 44.5%(263명)로 재학생이 더 많이 합격했다. 

하지만 2020학년도에는 재학생이 45.9%(282명), 졸업생이 54.1%(333명)를 차지해, 재수생 이상 졸업생 합격자가 재학생 합격자 수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정시 수능전형의 합격생 비율 변화만 봐도, 수능시험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정시 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보다 공정하고 약자에게 유리하다는 세간의 통념이 잘못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재수는 부유한 가정이 수년 동안 값비싼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가능하다”라며 “수능은 사회 통념과 달리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지난 5년간의 대학 입시 결과로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시 확대는 사교육 조장 정책이고 교육격차 확대 정책인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수능 정시는 사실상 재수생을 위한 전형 
한편, 교육부는 2018년 8월 입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시 수능전형 40% 확대와 대학 재정 지원을 연계한 바 있다. 이에 상당수의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올 4월 29일, 2022학년도 수능 정시 비율을 4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 정시 40% 확대를 2022년에 조기달성하는 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고, 특히 대학의 정시확대 비중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정부 재정지원 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정시 확대가 사실상 강제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올해 정시비율 확대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는 미세하지만 2021년 입시에서 정시비중이 높아진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고교 재학생의 등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시는 물론 정시에서도 재학생의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공약 '고교학점제'도 수능 확대 정책에 '벼랑 끝' 몰려 
고교학점제 도입 역시 수능 확대 정책으로 인해 벼랑 끝에 서 있는 위태로운 모양새다. 고교학점제가 수능 정시 확대와 충돌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교학점제는 모든 고등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고 성적은 절대평가로 산정해, 학생들이 내신 경쟁에서 벗어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2023년 경기도교육청이 전면 실시할 예정이고, 2025년에는 전국 모든 고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때 학생들은 이월인원까지 합해 수능 선발인원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입시를 치러야 한다. 수능 선발인원이 많아진 만큼, 학교는 수능 대비 학습에 열올릴 것이 뻔하다. 

결국 선택교과제나 고교학점제는 수능 대비로 인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수능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수능에 나오는 과목 공부 대신 수능에 나오진 않지만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려는 학생은 거의 없을 테니 말이다. 

이처럼 학교 교육이 막강한 수능 입시 체제에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고교학점제를 현장에 정착시키기는 어렵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답은 수능 정시 확대 정책의 철회로 귀결되고 있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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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20 10개 대학별 수능위주전형 합격생의 재학생과 졸업생 비율 비교 

*표 제공=강민정 의원실 
*표 제공=강민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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