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학년도 대입부터 10년간 의사 인력 총 4천 명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 특별전형’ 등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한 해에 400명씩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든 복안이다. 

‘의사인력 확대 방안’ 정부 자료에 따르면, 10년에 걸쳐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천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 의사 500명 등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10년간 지역의사 3천명·역학조사관 등 특수의사 500명, 연구의사 500명 충원 
지방 근무 의사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의대별로 선발한다.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우수 인재를 우선 선발해 10년가량 지역 복무를 의무화하는 등 세부사항을 마련 중이다. 

특수 전문분야 의사와 연구 의사는 선발을 희망하는 대학의 모집계획을 심사해 대학별로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단, 의대 정원을 배정한 3년 이후부터 인력양성 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미흡할 경우 정원 배정을 취소한다. 

전북권에 70명 규모 공공의대 설립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외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먼저 전북권에 공공의대 1곳을 설립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 49명과 장기 군의관 위탁생 정원 20명 등 총 70명 내외로 모집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지역이 17개 광역시도 중에 유일하게 의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이 문제 역시 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온 사안이다. 인구 1천명 당 활동의사가 OECD 평균이 3.4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4명에 불과하다. 거기다 의사인력이 대부분 수도권이나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에 쏠려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1년에 선발하는 의대 정원은 총 3천58명이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한 의사 파업 사태로 인해 기존 정원에서 10% 감축된 상태로 15년간 동결돼 왔다. 2022 대입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이 확정되면 고2 학생들부터 보다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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