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4천명 증원…'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 확정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4천명 증원…'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 확정
  • 이지민 기자
  • 승인 2020.07.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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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전형' 신설
-대학 평가로 정원 배정
*사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이 매년 400명씩 늘어, 총 4000명의 의사인력이 추가로 선발된다.

정부는 의대입시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신설해 지역 의사를 양성하고,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3일 열린 제 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증원하는 세부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 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자 50명이다. 특수 전문분야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지역의사 선발전형' 신설 
증원되는 4000명 중 매년 300명씩 총 3천명은 지역의사로 선발할 예정이다. 지역 의대 신설과, 서남대 의대 정원을 승계한 공공 의대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시도에서 중증, 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전공의 수련 과정은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와 함께 의사 면허도 취소할 방침이다. 

대학 평가로 정원 배정   
특수 전문 분야, 바이오메디컬 의과학자는 새로운 선발 전형 도입 없이 현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해당 대학은 특성화된 교육 과정,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연계 교육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정부는 정원 배정 후 3년의 기간을 주고, 이후 계획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실적 등을 평가해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즉각 반발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현재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 의료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경우 8월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열별 모집으로 의대입시 변경" 주장도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학계 내에서 인기 직종과 비인기 직종간의 차이가 심각해 외과, 내과는 오히려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다"며 "지역 의사를 선발해 지역 쏠림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인기 과 쏠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권혁선 전주고 교사는 "의사 인력 편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의대입시를 계열별 모집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과, 내과, 피부성형과, 정신과. 의과학 등 학과별로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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