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는 교육계의 중요변화를 갈망하는 이광재 의원의 의미있는 대정부질문이 있었다. 여기에 교육부총리의 답변은 학부모가 반드시 알고 숙지해서 자녀들의 교육에 대입시켜야 할 내용으로 다가왔다. 

최근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온라인강의의 지속여부, 교육판 넷플릭스 구축 여부, 공무원 시험에서 코딩 시험 여부 등 정부의 향후 교육계에 대한 방향을 엿볼수 있는 심도있는 대화였다. 

정부의 "100% 온라인은 아니지만 온라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교육계의 혁명적인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자녀들에게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완벽히 존재하게 됐다는 뜻이다. 

이광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을 맡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의 성패는 지식·교육의 혁신적 변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교육판 넷플릭스’를 비롯한 지식·교육 관련 14개 과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지식이 전기, 상하수도처럼 무제한 공급되어야 한다”며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식에 기반한 전국민 교육을 위해 ▲국민 참고서인 네이버와 다음을 구글수준으로,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K-컨텐츠에 다국어 자막 서비스 ▲공공데이터의 통합 관리ㆍ서비스 등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며, 교육 복지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 컨텐츠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세계적 논문을 저렴하게 볼 수 있게 ▲EBS를 저렴한 온라인학교로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한편, 이 의원은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도래 했으며, 이를 위해 지식의 질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며, ▲교육 체계 구축 노력 절약 ▲온라인 고등학교 ▲온라인 대학교 ▲교육판 넷플릭스 ▲주니어 노벨상 프로젝트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공공기관 전문인력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교육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은 이광재 의원의 대정부 질문 내용이다.
이광재 의원: 2030년이 되면 인공지능의 IQ가 500~1000이 된다고 한다. 지식이 3일마다 2배씩 증가하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보편적으로 전기, 상수도처럼 저렴하게 무제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식 생태계 혁신이 필요합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전국민의 지식 참고서입니다. 그런데 국민참고서가 급격히 구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활정보는 강한데 지식정보가 떨어지니까 국민의 참고서가 되지 못하는데 이것은 민관이 대대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우리가 인구가 5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검색엔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부심입니다. 수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98% 점유하다가 지난 2~3년 만에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간 기업이 잘해야 하는 것이고 공적으로는 각 부서에 나누어진 지적재산을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광재 의원: 똑똑한 국민의 참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이 학교교실로, 학교 선생님들에게 무한정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립도서관의 디지털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박양우 문체부장관: 의원님께서 18%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전체 1,100만권인데 책이 두권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31% 정도가 됩니다. 

이광재 의원: 어젯밤 11시반에 확인한 것은 18%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학교 교실까지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도서관까지는 가는데 학교 교실을 가지 않습니다. 마을도서관까지는 가는데 주민센터, 커뮤니티센터나 아파트단지까지 가면 훨씬 일하기가 좋을텐데 가지 못합니다. 저작권문제때문에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양우 문체부장관: 의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합니다. 매년 133만권을 디지털화했다고 했는데 매년 20만권씩 디지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5월 27일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서 이른바 고화저작물에 대해서는 사전 허락 없이 디지털화 시킬 수 있기때문에 안방까지 가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133만권 가운데 66만권은 도서관 밖에서 저작권 문제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이 전자책 이용한 만큼 도서관이 보장하는 제도 '종량제시리즈'라고 하죠.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이것이 교실까지, 마을 주민센터까지 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보다 부족한 '다국어 능력' 키워야
이광재 의원: 만약 KBS, MBC를 영어로 볼 사람은 영어로 보고, 중국어로 볼 사람은 중국어로 보고, 일본어로 볼 사람은 일본어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외국 사람이 생활하기도 편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외국어를 배우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과감한 도전을 해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박양우 문체부장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동안 다국어로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올해 예산만 보면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개 정도 작품에 한 개나 3개 언어인데 이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행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국어번역 자막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다국어번역 시스템을 상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학습엔진개발사업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 만약 KBS, MBC, EBS를 외국사람이 영어로 볼려면 영어로 보는 것이 언제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까? 

박양우 문체부장관: 2023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전이라도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총리님께 예산을 요청할 생각이십니까? 박양우 문체부장관: 총리님과 재정당국에도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저작권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00조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식재산이 전부 따로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한군데 AI로 통합되어 검색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인 안전행전부 차관: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20개의 지방 자치 단체가 쓰고 있는 연구원이 자기 사이트에만 있지 통합되어 있지 않죠? 

윤종인 안전행정부 차관: 통합검색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역별로 검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 저게 통합돼서 한 번에 검색이 된다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지식도 올라갈 수 있겠죠? 

윤종인 안전행정부 차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 그럼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윤종인 안전행전부 차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계 되어 있는게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집현전 사업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정책 영역들이 하나로 통합 검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자체장을 하다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전부 똑같이 가로수를 무엇으로 할까 용역들을 주고 있었습니다. 중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1년에 500조씩 쓰는 지식이 한곳에 통합돼서 아이들 학교 현장에 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기회의 평등 
이광재 의원: 다음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교육의 기회의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명문대의 70%는 상위 20분위가 치지하고 있습니다. 지방 명문고 학생들은 부진합니다. 부산 명문대의 진학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지방 거점 국립대학은 1인당 예산이 1,600만원인데 서울대는 4천만 원입니다. 서울소재 사립대는 2500만원~3천만 원입니다. 

지방 교육이 문제가 되면 지방을 살릴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PISA 학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은혜 부총리가 온 다음에는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 지방교육을 살리지 않으면 부잣집 아들만 명문대 가는 것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공동체가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온라인 수업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의 불편함이 EBS, KBS 전부 저작권을 선생님들이 무한정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문광부와 교육부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유은혜 교육부총리: 1학기 때 저작권 문제를 문체부와 협의해서 선생님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고, 앞으로도 원격수업이 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폭을 넓혀서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 저작권을 해결해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 좋은 논문을 봐야 성장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검색하면 건당 6천원이고 집에서 검색하면 논문 하나당 3만원입니다. 논문 10개만 검색하면 몇 십만 원이 됩니다. 

우리가 부다페스트 사람처럼 오픈 엑세스 사업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이 무한정 최고의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은혜 교육부총리: 의원님이 여러 차례 제안을 해주신바 있어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문체부와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EBS는 학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EBS가 온라인 학교로서 수준별 수업도 하고 뒤떨어진 아이들을 교육한다면 좋겠는데 EBS를 보다 강화해서 온라인 학교처럼 만들면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은혜 교육부총리: 현재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EBSi를 통해서 학생별 수준이나 학습과정의 진단을 통해서 맞춤형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준비해서 고등학교는 되고 있고요. 

이광재 의원: 22년까지는 EBSi를 통해서 수준별 진단과 맞춤형콘텐츠 제공을 AI기반으로 맞춤형으로 해 놓으면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도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및 장관,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결국 세계 최고의 지식이 있어야 최고의 국가가 됩니다. 미국은 전체 30위 대학 가운데 2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도 지적재산권 투자가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결국 지식의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학교 온라인 교육 어떻게 되나 
이광재 의원: 스탠포드 온라인 고등학교입니다. 스탠포드 고등학교는 이미 고등학교를 온라인으로 졸업했습니다. 넘버1의 학교인데 우리는 지금 한시적으로 온라인으로 풀어주고 있죠?

올해 1학기에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육을 본격화하면서 코로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으로 병행해서 이루어져서 온라인으로 졸업하는 학교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유은혜 교육부총리: 저는 온라인 100%로 하는 학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또래와의 관계, 다양한 체험 등의 기회를 대면을 통해서 제공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온라인 고등학교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공동교육과정을 원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해서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훨씬 더 양질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광재 의원: 온라인하면 학교시수로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몇%까지 가능합니까? 

유은혜 교육부총리: 퍼센테이지라기 보다 대학도 다 풀었고 필요한 과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 대학교 과정에서 조지아텍이 온라인으로 학위를 열었습니다. 2년짜리는 오프라인이면 4만5천 달러, 온라인으로 졸업하면 7천 달러 입니다. 점점 세계적인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세계적인 명문대학들이 온라인 과정을 열면 한국의 대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명문대학을 가지 한국 대학에 갈려고 노력,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유은혜 교육부총리: 저희도 지금 해외대학과 국내대학이 서로 공동으로 온라인 학사과정을 허용하고 있고요. 이번 1학기에 코로나19로 대응 속에 대응이 급속하게 빨라졌습니다. 대학의 요구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게 되려면 지금 대학의 ICT인프라,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신속하게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인프라를 깔고... 

이광재 의원: 하나는 ICT이고, 하나는 콘텐츠겠죠. 이 두 가지를 1학기 때 경험을 통해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광재 의원: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세계적인 명문대들이 전부 온라인으로 수업을 개설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은 해석학 교수들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컨텐츠 혁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K-MOOC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에는 코세라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1억 원씩을 줄 수 있는 국내외 교수를 1만 명하면 1조원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 1조원을 투입해서 민관이 합동해서 세계적인 교육판 넷플릭스를 만드는 교육혁명의 일대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단계적으로는 쫓아갈 수는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이런 과감한 도전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K-MOOC가 수강신청도 늘었고 관심도 높아졌다. 민관협업도 진행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먼저 충분히 마련하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은 총리님을 중심으로 부처에서 어떻게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을지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제가 조금 있다가 총리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이 인류 최대의 미래산업이 됩니다. 세계 교육 서비스 시장은 10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최대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좀 전에 교육부총리가 총리님과 결단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위대한 결단을 기대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저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과거지향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추격하는 데에서 선도하는 쪽으로 모든 분야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세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의원: 교육판 넷플릭스라는 위대한 도전을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그것은 저는 교육부장관이 그런 노력을 하면 뒤에서 후원하고 밀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의원: 총리님, 디지털에 앞서나가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교사나 공기업이나 전부 임용시험에 코딩과목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아마 신세대들에게는 코딩과목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시험에 그런 과목을 넣으려면 미리 상당한 시간을 줘서 수험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우리 학교에서 당장 코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 시험과목은 언제쯤 해야 할까요? 

정세균 국무총리: 지금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해서 그들이 졸업할 때쯤 해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 현재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학원에 가야하고 특별히 다른 준비를 해야 해서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무원이 된 다음에 정부에서 중앙정부이든 지자체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광재 의원: 데이터와 교육에 대한 총리님의 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지난번 교육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총리님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면 정말 멋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43살짜리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을 돌이켜 봅시다. 달에 가는 결정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해서 10년 뒤 미국은 과학기술에서 전무후무한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거기서 오늘날 컴퓨터가 나오고 거기서 마우스가 나오고 GPS가 나오고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역량과 기술을 한데 모아 가늠해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합니다. 전세계 아이큐 3위의 갖고 있는 부동의 대한민국이 교육혁명을 이뤄 나간다면 환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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