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부터 받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내용 검토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를 포함한 총 7개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교협이 서울대의 신청만 인정하고, 나머지 대학 6곳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대교협은 수능 최저 완화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당초 예고된 수능 최저기준이 변경될 경우 수험생의 전형 예측 가능성이 침해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수험생 간 유·불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지원대상 중 졸업생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교협의 이런 방침은 근본적으로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지원대상 중 졸업생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전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재학생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완화하면 졸업생과 졸업생 모두가 학업 부담을 덜 수 있어, 대교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거기다 같은 심사 기준을 적용해 서울대에만 승인 결정을 내린 것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대교협이 승인 불가 이유로 든 수험생의 전형 예측 가능성 침해 문제나, 수험생 간 유불리 차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서울대 입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고3 재학생들은 대면 수업 일정이 석 달 가량 늦어져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면서 "재학생들은 학원 등에서 수능 준비를 이어온 졸업생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수능을 치르게 됐으므로, 이전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능에선 졸업생이 절대적 우위…재학생 배려해 수능 최저 완화해야  
강민정 의원의 말대로, 졸업생과 재학생이 서울 소재 주요 12개 대학에 정시 수능전형으로 합격한 비율 격차를 보면, 수능에서 졸업생이 유리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아래 표를 보면 4년 전인 2016학년도에는 졸업생과 재학생의 합격비율 차가 불과 3.6%p였던 데 비해, 2020학년도에는 31.2%p나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학년도는 재학생 등록자 수가 6,234명이고, 졸업생이 6,919명으로, 이때도 재학생보다 졸업생 쪽의 합격자 수가 많긴 했지만 차이는 3.6%p로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난 2020학년도에는 등록자 수가 재학생 3,592명 대 졸업생 7,127명으로, 격차가 무려 31.2%p나 벌어진 것이다. 수능에서 졸업생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아래 표가 말해준다. 

■ 지난 5년 간 서울 12개 주요 대학 평균 수능위주 전형 합격생 비율 

수능 최저 완화, 학생부교과전형 취지 살린다 
한편,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낮추겠다고 한 전형이 모두 학생부교과전형이란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학생들이 학교 교과학습에만 충실해도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대학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능력을 갖춘 학생들만 선발하겠다며 학생부교과전형에 수능 최저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학생부교과전형을 만든 처음의 취지는 훼손되고, 학생들은 교과학습에 수능 준비까지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전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대학들에 수능 최저를 없앨 것을 권고해 왔다. 하지만 대교협은 코로나19라는 비상 시국에도 수능 최저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재학생 배려하겠다는 대학 막아선 대교협 
재학생들은 갑작스런 학사일정 변동과 수업환경 변화로 인해 학습 플랜이 엉키고 교과 외 활동을 거의 할 수 없게 돼, 수시 전형 준비 계획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지금은 ‘수험생의 전형 예측가능성’보다는 변화한 수험 환경에 맞춘 전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교육을 통해 변화한 환경에 빠르게 대응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차이가 확연히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국가들이 대입 시험을 취소하고 학교 성적으로 대체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입시 환경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입 제도에 변화를 주고 있다."며 "우리도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대입 제도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코로나19에 대응해 대입 전형을 변경한 국가 사례 

■ 대교협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내용'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