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동, 학부모운동이자 시민운동이어야 한다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에듀진에서의 새로운 글쓰기. 그 처음은 '교육운동이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의문에서 시작한다. 

2020년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혼란 속에서 시작됐다. 코로나문제로 교육현장은 총체적 난국이고 난데없는 온라인수업의 시행착오 속에 한 학기가 끝나간다.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한다기보다 살아남기 급급했던 2020년의 반쪽. 그 와중에 교원평가제는 유예한다고 한다. 

교원평가제도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찬성하고 교사들은 폐지를 요구하는 허술한 제도이다. 허술한 것으로나마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기를 바랐고 교사들은 왜 자신들이 평가를 받아야 하냐며 허술한 것조차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평가제도를 폐지하도록 공식입장을 정했고 코로나사태가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부를 압박해서 교원평가제를 유예시켰다.  

이것은 교육감들이 입으로는 교육의 3주체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일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교육감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교육감은 누구에 의해 선출된 것인가? 

분명한건 4년마다 교육감을 뽑는 것은 교사들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감선거는 보통·평등선거이다. 그래서 지방선거때 도지사와 시장을 뽑듯 교사가 아닌 학부모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교육감선거에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도지사와 시장은 다양한 도민들과 시민들을 위해 행정을 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교육감선거는 투표가 끝나면 유권자들은 교육감이 자신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투표가 끝나는 순간 유권자들의 표심은 폐기처분되는 것이다.  

현실이 이런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정말로 교육주체인가? 교육주체는 어떤 존재인가? 정책과 예산에 대한 참여권, 결정권, 집행권,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부여받지 못해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그저 들러리일 뿐이고 비용을 들이지않고 일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일 뿐인데 구색을 맞추기위해 주체라는 말을 붙여준 것은 아닌가? 

그렇지않다면 90% 가까이 유지하기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어떻게 교원평가제 폐지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공식입장으로 채택할 수가 있는 것일까? 주체로써의 참여는 커녕 존중조차 하지 않으면서 온갖 정책자료집에 교육주체라고 추켜 세우는 것은 진보교육감들이라고 하기엔 심각한 퇴행적 모습이다. 

교육부에서 교사임용 숫자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교육감들이 먼저 반대를 하고 나선다. 진보적인 교사단체는 물론 보수적인 교총도 교육부의 감축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교대생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리보존을 위해서는 보수도 진보도 한마음이 된다. 

교육에 관한 온갖 정책논의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목소리는 없다. 예전에는 온갖 정책들을 교육부가 권위적으로 결정해 버리더니 교육자치의 이름으로 교육감과 교육청 그리고 교총이나 교사단체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린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이게 자치의 모습인가? 교육에 왜 교사가 아닌 국민들의 목소리는 매번 무시되고 배제되는 것인가? 이런거라면 학부모나 학생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교육부의 권위주의나 교육청의 비민주적 행태나 다를 바가 없다. 이럴거면 뭐하러 교육감선거를 하나? 그냥 교사들끼리 투표해서 뽑으면 될 일이다. 

교육운동, 학부모운동이자 시민운동이어야 한다 
교육의 전문성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미사여구로 교육을 더 이상 폐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교육은 교사들과 교장들과 교육공무원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이고 국민의 세금도 가장 많이 투입하는 분야다. 

그러니 교육운동을 단지 학부모운동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교육운동은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지원하고 함께 논의해야 하는 시민운동이어야 한다. 학부모들만으로 교육운동을 축소하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관심갖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이 학생인 동안 학부모들은 아이들 케어하고 학교정책들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버겁다. 정책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 학부모인 동안의 경험과 실력을 옆의 학부모들과 공유하고 다음 학부모들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학부모들은 진정한 교육주체로써 실력을 키울 수 있고 뭉칠 수 있다.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귀를 기울여 들어줄 것이다. 각종 교육정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니 시민으로써의 학부모, 학부모를 졸업한 시민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 모두가 시민으로서 교육정책과 교육예산을 논하는 교육운동의 주체들임이 당연하다. 

이제 곧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시민들이 교육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교육감선거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묻지마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운동은 학부모운동이며 또한 시민운동이어야 한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13
기사 이동 시 본 기사 URL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길잡이 '나침반 36.5도' 구독 신청 클릭!
대학 길잡이 '나침반 36.5도' 구독 신청 클릭! 

 

저작권자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