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원 감축, 교대·사범대 통합 등 교육계의 첨예한 논쟁이 결국 국민 합의에 부쳐진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과정과 교원양성 체제를 바꾸는 데 사회적 협의를 얻기 위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2018년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도 그랬듯, 국가의 교육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 사안을 여론조사에 맡기는 숙의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여론에 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교육 비전 제시해야 할 정부, 여론에 책무 떠넘기나?  
국가교육회의는 7월29일 개최된 제19차 국가교육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 교육과정·교원양성체제 방향을 중심으로”에 대한 사회적 협의 추진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 방향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교사, 학생 등 교육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6월에 협의단을 꾸렸지만, 구체적인 협의안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회적 협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학습자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교육과정)’, ‘학습자를 지원할 교사는 어떻게 준비돼야 하는가(교원)’, ‘역량 있는 교사를 양성할 체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교원양성체제 개편)’가 집중 논의된다. 

'교원양성체제 방향' 정하는 정책집중숙의단 구성…이해당사자와 일반인 참여 
이번 사회적 협의에서는 먼저 의제 전반에 대해 전국·지역 단위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교와 교사의 역할 변화 방향, 정책과제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협의’를 진행한다. 

그 중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방향’에 대해서는 핵심당사자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집중 숙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사회적 협의 의제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 하반기 교원·학생·학부모 초청간담회를 비롯해 학제개편·국가교육과정 포럼,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지역순회 경청회,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 연말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와 협력해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방향’을 주제로 예비교원‧교원단체‧교원양성기관 등 핵심당사자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숙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11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존중해 향후 미래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때 기본 방향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에는 예비교원, 교원양성기관,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전문가, 일반시민 등 30여 명이 참여해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협의문 도출을 목표로 약 3개월간 8회의 집중 원탁회의를 갖는다. 

이를 위해 먼저 참여자 간 미래 교육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이 극복해야 할 다양한 정책 과제와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 숙의'에는 일반국민 300여 명이 참여해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을 확인한다.

사대·교대 통합, 교사 정원 감축 문제가 '뜨거운 감자'  
사회적 협의에서는 사실상 사범대·교대 통합과 학과 개편, 교사 정원 감축 문제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범대와 교대 통합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창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지역 교대 한 곳이 해당 지역 초등학교 교사직을 독식하는 현행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험과 특기를 가진 교사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반면, 담임교사가 거의 전 교과를 담당하는 초등학교의 특성 상 교대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일선 학교에서는 코딩 등 소프트웨어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들어왔는데도 코딩을 가르칠 교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빈번히 연출되고 있다. 결국은 교육부와 교대, 사범대가 사회 변화에 맞춘 학과 개편에 적극 나서지 않아 생긴 문제이다. 

교원 감축 문제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리며 더 복잡하게 얽혀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온라인 수업 지도를 위해 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게 되면 학급이 늘어나 교원 정원 감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입장이다.

반면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므로 교사 정원과 교대 정원을 현실에 맞춰 줄이고,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해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현재보다 더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해 교육과정, 교원양성체제와 같은 교육개혁 근본 과제들의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번 사회적 협의를 통해 지향점과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함께 만나 입장 차이를 좁히고, 기본원칙과 방향부터 잡아나가다 보면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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