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3년간 192학점 이수해야 졸업…대입제도 개편 불가피  
현재의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논·서술형 시험 도입이 검토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학령인구 급감 등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전국 고등학교에서의 고교학점제 시행이다.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부분 도입되고, 2025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고등학생들은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정해진 출석·성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될 수도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대입제도도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8 대입, 논·서술형 수능 도입 여부·반영 비중 검토 예정  
아울러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미래형 대입제도' 논의에 착수해 2024년 상반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논·서술형 수능을 도입할지, 논·서술형을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반영할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오지선다형 수능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한다는 개선안도 발표했다.  

온라인 교과서 도입,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교육부는 고정된 지식을 전달하는 서책형 교과서에서 벗어나 실시간 지식과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연계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과서의 형식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제공 방식도 다양해진다. 교육부는 학교 여건에 따라 교과서를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자율성을 주기 위한 교과서 자유발행제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 전 교과와 3~6학년 국어·도덕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로 개발하고, 민간발행이 어려운 교과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같은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 학생·학부모·교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정책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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