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과학고등학교 출신 학생의 의대, 한의대, 치과대, 약학대 입학을 규제하는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을 둘러싸고 사회 관계망이 소란스럽다.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면 적극 찬성한다.  

물론 법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 자유의 침해라든지 이공계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지 않고 무조건 법령으로 틀어 막으려고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든지 하는 주장이 있다. 일면 바른 말이기도 하다.  

법령에 찬성하는 이유는 '공정'과 '정의' 차원에서다. 과학고는 정말로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고 이 분야로 진출하려는 의지가 강한 친구들만이 진학을 해야 한다. 그런데 기회주의적으로 과학고에 진학해서 온갖 혜택은 향유를 하고, 진학은 일반 대학 의대로 하는 것을 불공정하다.  

물론 과학고에 진학해서 보니 영 진로와 적성이 맞지 않아 고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과의 경쟁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고로 전학을 하면 된다. 일반고에서는 과학고 출신 전학생을 매우 환영한다.  

다른 기회가 전혀 없어서 과학고에 진학해서 의대에 진학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길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다만, 의치생명 분야 진출을 영원히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과학고 입학이 노비 문서가 돼서는 안된다. 따라서 졸업 후 5년 이내, 아니면 3년 이내 등으로 기간을 한정해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고교학점제 상황에서 과연 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4년 전 대선에서는 과학고 폐지가 기정 사실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과학고는 건제하다. 이런 법률 제정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퇴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 영재교육진흥법 신·구 조문 대비표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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