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4·3사건’이란? 
- 희생자 1만 4232명…“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 
- 우리가 4·3사건을 잘 몰랐던 이유 
- ‘제주 4·3 특별법’ 드디어 개정! 

▲[톡톡 매거진] '똑똑 라이브러리'에 실린 콘텐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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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에 1만 4천여명에 달하는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이 사건 발생 73년 만에 국가에게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체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했던 걸까요? 잊지 말아야 할 한국 현대사의 비극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들어봅니다.  

‘제주 4·3사건’이란?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194 8년 4월 3일 벌어진 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약 7년 7개월간 벌어진 대규모 학살사건을 일컬어요.   

사건은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 사건에서 시작됐어요. 행사가 한창이던 때 커다란 말을 탄 경찰의 말발굽에 채여 어린 아이가 다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말아요. 이를 목격한 군중은 화가나서 경찰에게 돌멩이를 던지며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시민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오인해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았어요. 이 일로 제주도민 6명이 죽고 6명이 다쳤습니다. 분노한 제주도민들은 3월 10일부터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업에는 제주도 대부분의 행정기관과 학교 등 제주 직장인 95%에 달하는 4만여 명이 참여했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부터 1948년 8월 15일 남한의 단독정부가 생기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미군에 의해 통치를 받는 ‘미군정’ 시기였어요. 미군정과 경찰은 3월 15일부터 파업 주동자를 찾기 위한 검거작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 변해갔어요. 검거 과정에서 한 달만에 시민 500여명이 체포됐고, 1년 동안 2,500명이 구금됐습니다. 민심은 점점 더 격앙되기 시작했어요. 우익 단체인 ‘서북청년회’라는 단체와 함께 경찰이 벌이는 횡포와 테러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1948년 4월 3일 새벽, 제주도에 있던 남조선로동당(남로당) 당원들은 350명의 무장대를 이끌고 도내의 경찰서 및 우익단체 주요인물의 집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경찰 4명과 민간인 8명, 무장대 2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미군정이 파견한 군대와 무장대는 전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사건은 더욱 악화됐어요.   

5월 10일 , 한국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 남한에서는 단독으로 선거가 치러치는데요. 제주도의 경우 세 개 중에 두 개 선거구에서 투표수 미달로 투표가 무효 처리됐어요.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1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제주도 사태를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에 제주도에 군을 파견하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학살했어요. 군인들이 주민들을 학살하는 과정에서 산 중턱에 있는 마을 95% 이상이 불탔고, 마을 자체가 없어진 ‘잃어버린 마을’은 100여 곳에 달했습니다.  

전말 |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진행되어 온 경과  
격앙 | 기운이나 감정 따위가 격렬히 일어나 높아짐  
파업 | 일반 노동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작업을 중지하는 일    


희생자 1만 4232명…“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 
제주 4·3 사건은 첫 사태 발생 7년 7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끝이 나게 돼요. 4·3사건 진상조사 결과 희생자 수 는 1만 4,232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 사망자는 1만 245명에 달하며,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수만 3,575명이죠.   

인명피해 뿐 아니라 마을과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공공시설 및 산업 전반의 부분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써 4·3사건은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죠.  

우리가 4·3사건을 잘 몰랐던 이유 
그런데 이토록 끔찍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어째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건의 진상규명이 200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됐고 관련 특별법도 최근에서야 통과될 정도로 문제 해결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4·3사건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70~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돼 왔어요. 그러다 1980년대 후반부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시작됐고, 2000년대 들어서야 제대로 된 정부 차원의 조사와 보상이 이루어졌답니다.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사건에 대해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기념일로 4월 3일을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하기로 했어요.  

‘제주 4·3 특별법’ 드디어 개정! 
제주 4·3희생자 유족회는 4·3사건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어요. 그러나 특별법 개정은 계속 국회 머물러 있어 법에 의한 배상과 보상 이뤄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건의 피해자나 유족인들은 개인적인 소송을 걸어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또 4·3사건 관련 단체와 유족들은 무고한 양민이 희생됐다며 공권력의 책임을 강조해 왔는데요. 이에 반해, 국방부는 ‘제주 4·3사건은 군과 경찰이 투입돼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 2019년 4월 3일에는 국방부가 최초로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라며 군의 입장으로 공식 사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1년 2월 26일, 드디어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73년 만에 제주도민의 응어리진 한이 풀리게 됐답니다.   

규명 |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  
촉구 | 급하게 재촉하여 요구함  
수형인 | 형벌을 받는 사람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통한 수형인의 명예회복  
· 추가 진상조사  
· 가족기록부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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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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