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일 교육감선거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학부모 유권자들은 지난 몇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그저 투표일에만 존재하는 집단이었다. 당선이 되고 나면 교육현장에 학부모는 더 이상 교육의 주체가 아니었다. 뉴스와 기사에는 수시로 전교조 등 교사단체들의 기자회견만 가득 했다.

학부모들은 왜, 무엇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 투표를 했던 것인가? 이제 더는 묻지마 투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진보교육감 체제 10년. 지난 10년의 경기교육을 돌아본다면 어떤 정책에 박수를 쳐줄 수 있을 것인가? 9시등교의 성공 외에 잘 떠오르지 않는다. 진보교육감 정책에 대해 피로도가 깊다. 실망도 크다. 특히 학부모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낙제점수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임기내내 노골적으로 교사들 편이었다. 교육감이 아니라 마치 교사단체의 회장같은 포지션이었다. 교육의 3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라고 하면서 정작 학부모들의 기대와 목소리엔 귀막고 있었다.   

단적인 예로 교원평가제도나 부적격 교사 퇴출 문제만 하더라도 경기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의견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교사단체들이 원하는 대로 교원평가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럴거면 뭐하러 국민세금으로 선거를 치루는 것인가? 그냥 교사단체들끼리 교육감을 뽑으라는 냉소가 나오는 이유이다. 

교사인권센터를 만들기위한 예산을 수립하면서도 학부모인권센터는 안중에도 없다. 교장 몰카 사건, 교사 성범죄사건 등의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 학교와 교육청은 숨겼고 충격받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은 없었다. 상처를 받아도 학부모들은 상담할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다. 이것이 진보교육감체제 10년이 만들어낸 학부모 외면정책이다.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학부모들이 예전처럼 다시 진보교육감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까? 학부모 외면정책 뿐만 아니라 코로나 3년동안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수업부실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교사들만을 위한 진보교육감, 대안도 없이 자유학년제라는 구호를 내세운 자유방임제, 교사인권을 내세워 상담조차 요청하기 어려운 학교... 현실은 이렇다. 

진보교육감 10년은 과연 진보했는가? 
학부모들의 여론은 'No!'가 월등히 많다. 이런 상태에서 학부모들은 6월 1일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나? 학부모가 더 이상 무료자원봉사인력이나 동원의 대상으로 취급받지 않기위해 어떻게 투표해야 할지를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다. 

누가 학부모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가?누가 우리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을 실천할 것인가? 누가 교육현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누가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온전히 인정할 것인가? 등을 세심히 판단해 봐야 할 것이다.   

경기시민연대(준)와 용인교육시민포럼의 학부모회원들은 교육감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공약과 실천을 요구한다. 

첫째, 교원평가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개선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교원평가제도는 학부모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이다. 교원평가제도의 불완전함을 핑계로 교원평가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교원단체의 의견에만 몰두한 교육감 후보를 우리 학부모들은 단호히 거부한다. 

둘째, 교사인권보호를 위한 정책만이 아니라 학부모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사인권센터를 경기도내 세곳에 만든다고 하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수립했다. 교육현장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교사뿐만이 아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와의 갈등 등으로 좌절하고 불안해 한다.   

성남의 교사 성범죄 사건 발생시에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심리치료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더이상 그런 무책임하고 편파적인 교육청의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 교육감 후보들에게 학부모인권센타의 설립과 예산수립을 요구한다. 

셋째, 학부모들은 교사자격증 갱신제를 요구한다. 
교사가 된 후 단 한번의 임용고시로 평생 직장으로서의 특혜를 누리는 것은 다른 직종들과의 형평성이나 교육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책임성에 있어서도 합리적이지 않다.   

교육감 후보들은 교사자격증 갱신제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부적격교사 퇴출문제도교육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부모 교육주체성 확보를 위해서 학부모회와 학운위 학부모 위원들에 대해 회의비와 활동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학부모들의 시간과 열정을 더 이상 당연한 열정페이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학부모들이 교육의 주체라면 법적 기구인 학부모회와 학운위 학부모 위원들에게 최소한의 회의비와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다섯번째, 학부모들에 의한 학부모 연수를 요구한다.   
그동안 교육청과 각지원청의 학부모 연수들을 보면 교육청이 학부모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아니다. 교육의 주체들이다.   

그런데 왜 학부모들이 교사나 장학사 심지어 전문가도 아닌 학부모지원가들한테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야 하나? 연수내용들도 일방적인 교육청 정책홍보와 학부모 순화교육들이 대부분이다. 학부모연수는 학부모 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했던 선배학부모 활동가들에 의해 학부모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학부모중심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연수를 비전문가들에 의해 즉흥적으로 기획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연수 커리큘럼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양질의 학부모연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학부모리더들이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 활동할 수 있게될 것이다.   

여섯번째, 경기도 교육청의 정보공개제도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 동안 경기도 교육청의 정보공개율은 전국 최하위에  가까웠다 경기도교육청이 너무나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징표이다. 진정한 진보교육감이라면 경기교육은 더 민주화되고 투명해져야 한다.   

특히 꿈의 학교나 꿈의 대학 같은 중요정책들 교복지원같은 교육복지 정책들에 대한 자료들은 비리나 예산낭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회계관련 자료들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정성의 시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위의 여섯까지 공약 외에도 진정한 경기교육의 민주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더 많은 소통과 공감의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시민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 오랫동안 논의되어지는 중요한 정책을 여섯가지로 압축하여 발표하는 바이니 부디 각 교육감 후보자들은 이와 같은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당선이 된 후에 공약이행율을 높이고 약속을 지키는 교육감으로 교육현장의 소통지수와 신뢰지수를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저 무심히 지켜만 보기엔 학교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장소이다 그리하여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도 교육의 동반자로써 경기교육의 발전에 기꺼이 함께 노력할 수 있게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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