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을 뒤집고 기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고는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12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전국 모든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3월 1일 일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다시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존치할 계획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월 29일 이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유지와 함께 부실 자사고는 정비하고, 자사고를 지역 우수 거점학교로 운영하거나 융복합 인재 양성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등 기존 자사고를 둘러싼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사고와 함께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외국어고(외고)는 예정대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자사고, 계층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 비판 쇄도 
자사고 폐지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었다. 이들 학교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사실상 상류층 자녀들의 귀족학교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고교 서열화와 교육 평등권 침해 문제를 들어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확약했다. 이를 위해 이들 학교에 주어진 학생 우선 선발권을 없애고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부실 학교를 선별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2025년에는 마지막 단계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운영성과평가에서 탈락해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학교들이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이들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왔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뒤엎어 자사고가 우월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토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자사고로 인한 학교 간 서열화 발생 문제와. 사교육 심화로 인한 교육 불평등 유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사고 존치 문제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자사고가 수월성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성적과 돈으로 우월적 혜택을 받으며 사회통합 가치를 훼손했다”며 “특권 학교를 폐지해 우리 교육철학의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자사고교장연합회와 자사고 학부모 등은 “자사고 등이 건학이념에 충실하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자사고 폐지에 맞서왔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각 1만 명을 대상으로 현행 대입정책과 앞으로의 대입 개편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학생과 학부모 의견 중 추진 가능한 과제를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12월에, 대입제도 개편안 최종안은 2024년 2월 확정된다. 자사고 존치를 비롯한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은 올해 12월 발표된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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