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8월 9일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방안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해 국회에서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앞선 8일에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명 34일만에 사퇴를 발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에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유기홍 위원장 지적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다만, 다른 질의에서 "정책집행의 타임테이블을 일단은 잠정 보류하고,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라는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공론화나 의견수렴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장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질의에 "송구스럽다"고 답했다가, 강 의원이 다시 질의하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사실상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만 5세' 입학을 누가 제안했는지, 어떤 과정으로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장 차관은 특정 부서를 거론하지 않고 이번 정책이 '논의과정에서 나온 검토안'이며 '교육부 전체의 책임'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해, 여야 의원들이 여러 차례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유보통합과 초등 전일제학교 시행에 대해서는 "(전일제학교) 시범사업 방안 마련이라든지 유보통합이라든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고 폐지, 대통령 업무보고에 없었다…기자 질의응답서 나와" 
그런가 하면 장 차관은 학제개편과 함께 논란이 된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대해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외고 폐지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며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 질의에…(응답하다가 나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박 전 부총리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다음 날 장 차관이 "만 5세 입학 정책을 폐기로 보는 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했다.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박 부총리는 "자사고는 존치, 외고는 폐지 또는 일반고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반발이 나오자 교육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혀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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