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이 같은 양성 규모의 실현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내놓고, 앞으로 5년간 연평균 20만 명 규모로 총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8월 22일 밝혔다. 

100만명 양성 어떻게…수요예측은 74만명, 공급과잉 우려도
양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보면 초급(고졸·전문학사) 인력이 16만 명, 중급(학사)이 71만 명, 고급(석, 박사)이 13만 명 등이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디지털 분야에서 인재 수요가 73만8천 명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취업률 등을 고려한다면 필요 인재가 1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5년간 인재 수요는 취업자 순증가분과 대체 수요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관련 연구기관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성장 수요에는 기술 발전 속도, 시장성장률 등을 고려한 취업자 순증가분과 이직·전직하는 경우의 대체 수요를 고려해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 2022∼2026년 디지털 인재 수요 및 공급 예측 

지난해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 규모는 정부 재정사업 기준으로 9만9천여 명이며 이 중 초급이 1만5천명, 중급이 6만6천명, 고급이 1만7천명이다. 현재 양성규모를 유지한다면 5년간 49만명이 양성되는 데 불과하므로 이 차이인 50만명을 추가로 키워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5년간 50만명을 실질적으로 추가 양성해낼 수 있을지, 과잉공급이 되지 않을지 여부다. 5년간 디지털 분야 인재 수요는 73만8천명인데, 공급 규모를 이를 상당히 초과한 100만 명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수요는 초급 9만, 중급 52만, 고급 12만8천명인데 공급 규모는 초급 16만명, 중급 71만명, 고급 13만명이다. 

교육부도 이 같은 전망을 내놓으며 단서로 "디지털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와 경기변동이 크고, 일반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복합돼 디지털 인재 수요의 정밀한 전망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부족 인원이 73만8천명인데 공급은 100만명으로 23만2천명이 과잉 공급"이라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정책위원은 "특히 고졸과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부족 인원의 177.8%를 공급해 대졸자(136.5%), 대학원졸(101.6%)보다 과잉 공급이 심하다"며 "만약 경기 하강으로 접어들 경우에는 과잉공급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 대책이 정부에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원 확보 방안 모호 
인재 양성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교원 확보도 관건이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디지털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보교과 교원을 활용하고 정보교과 시수 증가와 디지털 교육기회 확대에 맞춰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과 중기교원 수급계획(2024∼2027)에 정보교과 필요정원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통한 매년 정보·컴퓨터 교과 교사자격증 발급 규모는 연간 516명 수준이며, 교원 신규임용은 연간 174명 정도다. 

전체 중학교(3,172개교) 중 정보교과 교사가 정원 내로 배치된 학교는 1,510개교(47.6%)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신규 채용은 교원 수급계획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현재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전공 교사 등 정보교사 역량 가지고 있는 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 교사 자격증을 개방하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필요 정원을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원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수밖에 없다. 

정보수업 시수 2배로 확대, 초중학교 코딩 필수화…부작용·사교육 우려 
교육부는 학교 정보교육 확대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를 두 배 확대하고 초등학교에 정보선택과목을 도입하며 초·중학교에서는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을 지원하는 등 유아의 디지털 경험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노출 연령이 더 낮아질 수 있고 사교육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면서 코딩 관련한 사교육 바람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경험이 이미 있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코딩 교육 필수화는 사교육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며 "교원 확보 방안도 중·장기적인 고민 없이 임시방편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 수업시수를 초등학교는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68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이 발표된 후 정보 수업시수를 확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시 초등학교 3∼6학년에서 학교선택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보를 한 학년에 34시간씩 하려면 학교선택과목을 모두 정보교육으로 해야 한다"며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학에 대해서는 디지털분야 학과의 신설 또는 증원 요건을 완화하고, 학·석·박사를 5.5년으로 최대 2.5년 단축할 수 있는 통합과정 등을 도입해 조기에 디지털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7월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디지털 인재양성 분야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첨단학과 신·증설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들도 교원확보율이 100% 되고 첨단분야 실험·실습 기자재가 적정하게 갖춰지면 증원 가능 여유분 8천명 안에서 증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지방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 "반도체에 이어 디지털까지 정원 확대 등 수도권 대학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렇지 않아도 위기인 지방대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유초중고 정보교육 확대에 따른 사교육 업체의 마케팅, 유아부터 사교육, 가정의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도 짚어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초중등 코딩 교육 필요하지만, 필수화에 부작용 우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발표한 초·중등학교 코딩교육 필수화 방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등 정부 부처의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과 관련해 "미래 교육의 한 요소로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컴퓨터 사고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치열한 입시경쟁 상황에서 코딩 교육 필수화가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사교육 등 예상되는 문제를 직시하면서 교원 확충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인력양성에서도 수도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611
기사 이동 시 본 기사 URL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