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준 재정비, 전면 교체, 설치 후 관리 강화 등 대책 마련

   
▲ 충북교육청에서 진행한 교육감기 겸 설암배 4,5,6학년별 동아리 축구대회 모습 <사진 제공=충북교육청>

교육부(장관 이준식)가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을 전면 교체하고, 기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제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 등을 확정했다.

우레탄트랙은 2002년부터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각종 시설에 설치되어 왔으나, 최근 학교 운동장 등의 우레탄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 2,763개교를 대상으로 KS기준에 따라 위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1,767개, 64%에 달하는 학교에서 유해물질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우레탄트랙은 학교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공원·어린이 놀이시설 등에도 설치되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유해 우레탄트랙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선책을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한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으로는 먼저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재정비하는데 초점을 뒀다. ‘유럽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등을 검토해 현행 KS기준의 유해물질 관리대상(중금속 4종)을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 등 학교 이외의 시설에도 강화된 KS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추가된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중금속 4종 + 비소‧아연 등 중금속 15종 및 프탈레이트 6종이다.

이와 함께 강화된 KS기준 등을 반영한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유해 우레탄트랙에 대한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는 ‘위해성관리 가이드라인’을 환경부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KS기준 개정 검토항목으로 우레탄트랙 이용행태, 인체영향(위해도) 등을 평가하여 위해도가 큰 시설부터 우선 교체하게 된다.

다음으로, 강화된 KS기준 및 위해성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레탄트랙을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기존 전수조사에서 현행 KS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 마사토로 교체를 희망하는 학교는 우선 교체하며, 다른 우레탄트랙으로 교체할 경우 강화된 KS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교체한다. 한편 기존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학교도 정비된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 외에 공공체육시설 및 지자체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된 유해물질 관리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은 신속히 교체할 계획이다. 단, 공공체육시설 실태조사는 현재 10월까지 진행 중으로 현행 기준 초과 시설은 새로 정비되는 기준을 적용해 2017년 안으로 우선교체를 추진한다.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의 운동장은 현행 설치검사와 2년단위 정기검사를 통해 유해성을 점검하여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각 교체하는 한편, 강화된 KS기준 및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기준’의 재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레탄트랙 설치 단계에서부터 감리‧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일부 시설의 경우 준공검사시 트랙손상 등을 우려하여 업체가 제공한 제품으로 검사해 왔으나, 앞으로는 현장의 시료채취 검사를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간다. 

또한 우레탄트랙의 이용 햇수 및 상태 등을 고려해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개·보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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