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독·일 실버 경제의 기반 비교’
| TIP 실버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공학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한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분야 졸업할 경우 아직은 취업률이 썩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나는 이 분야에 관심있어" 라는 것 이외에도 자신이 이 산업에 투자해야 하는 형용사 1개라도 제대로 갖고 학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더 많이 찾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을 대학이외에도 30세, 40세, 50세, 70세, 100세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멈추지 말고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성공한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균 120세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꿈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실버 경제’ 추진의 필요성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 일본 등에서는 최근 고령자를 중요한 소비자로 인식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 경제’를 성장을 제고하고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고령화를 이러한 기회요인보다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사회가 새로운 성장시스템인 실버 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를 소비자 규모, 소득, 소비, 산업의 4가지 측면에서 독일, 일본과 비교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한·독·일 실버 경제의 기반 비교
(소비자 규모) 첫째, 한국의 고령인구는 2050년경에는 독일, 일본과 같이 전체 소비자의 1/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게 된다. 2010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1.1%로 독일 20.8%, 일본 23.0%에 비해서는 매우 낮다. 하지만 이후 빠른 고령화로 2050년경까지 34.9%로 높아져 독일, 일본과 같이 전체 소비자 3명 중 1명은 고령자가 된다.
(소득) 둘째, 한국 고령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의 50% 미만으로 독일, 일본보다 낮다. 한국 고령 가구의 소득은 2012년 기준 전체 가구 평균의 47%로 독일 68%, 일본(근로자 가구 기준) 74%에 비해 낮았다. 또한, 보유 자산의 약 84%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으로 실제 소비로 활용 가능한 자산 비중도 독일, 일본보다 낮았다.
셋째, 한국 고령 가구는 불안정성이 높은 근로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소비 성향이 독일, 일본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OECD에 따르면, 한국 고령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63%로 독일 13.4%, 일본 43.9%에 비해 높았다. 이에 소득 안정성이 낮은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 성향은 2012년 가처분 소득의 76%로 독일 84%, 일본 85%(근로자 가구 기준)보다 낮았다.
(소비) 넷째,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 지출은 전체 가구 평균의 53%에 불과해 독일, 일본보다 30%p 이상 낮았다. 한국 고령 가구의 소비 지출은 2012년 기준 전체 가구의 53%로 독일 88.4%, 일본 86.4%와 차이가 컸다. 또한, 소비 증가율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3.0%로 전체 가구 평균의 3.6%에 비해 낮았다.
넷째, 한국 고령 가구의 ‘보건비’ 지출 비중은 독일, 일본보다 2배 높지만 여가 생활에 대한 지출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보건비에 대한 지출 비중은 12.9%로 독일과 일본의 6%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았다. 반면, 오락 및 문화에 대한 지출 비중은 한국이 4.9%로 독일과 일본의 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산업) 다섯째, 한국 실버산업은 GDP의 5.4%로 독일, 일본에 비해 낮았다. 고령 가구의 소비 지출 비중을 통해 광의의 실버산업 비중을 추정해 보면, 한국은 2012년 기준 GDP의 5.4%로 독일 12.3%, 일본 19.6%에 비해 매우 낮았다.
여섯째, 한국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R&D 지원 등도 독일, 일본에 비해 미미하다. 한국은 고령친화제품 자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연간 10억 원대에 불과하지만 독일은 고령 관련 R&D에 연간 3~4억 유로(약 4~5,000억 원)를 지원하고 일본도 유니버설 디자인, Barrier Free법 적용 확대 등으로 실버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시사점
한국의 실버 경제 기반을 독일, 일본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고령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해 고령 소비 시장을 확대시키는 기회 요인이 되나 고령자의 구매력이 낮고 실버산업 지원 등도 미비하여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 고령화를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령자의 소득 안정성 제고를 위해 연금 등 안정적 소득을 늘리고 고령 연령별로 차별화된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
둘째,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해서 주택연금 등의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의료비 감축 방안도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소비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고령자 대상 교육·레저·여행 상품 등을 활성화하고 고령 관련 콘텐츠 개발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실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고령친화산업과 고령 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을 확대하고 기업들도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등으로 고령 소비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