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유로존 경제 재침체

유로존 경제는 2014년 들어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1개월 연속 1%를 하회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최근 유로존 경제 하강의 원인을 살펴보고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유로존 경제 하강의 원인

최근 유로존 경제의 하강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중자금 경색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에도 유럽 중소형 은행들의 부실 문제가 재부각되고 재정위기국가들의 부실채권이 계속 늘어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이에 금융기관들이 부실 발생의 우려로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면서 시중자금 경색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ECB의 금융완화 정책 효과도 미미하다. ECB의 기준금리 인하, 통화 공급 확대에도 유로존의 M3/M1 통화배율(신용의 창출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대리변수)이 2012년 초 1.97배에서 2014년 8월 1.78배로 꾸준히 하락하였다. 특히, 유로존의 기대인플레이션도 2014년 3/4분기 기준 1년후 1.2%, 2년후 1.5%로 ECB 물가 목표치인 2%보다 낮아 금융완화 정책의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

셋째, 경기 회복 지연으로 총수요도 재차 위축되고 있다. 위기 이후 유로존 대부분 국가의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가계부채도 높아 소비 여력이 취약한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 심리, 생산, 투자가 재차 위축되고 있다.

넷째, 고용 시장의 구조는 더욱 악화되었다. 유로존의 실업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일자리 창출력은 여전히 낮다. 또한, 장기 실업률, 불완전 취업 등의 상승하고 있어 고용 시장의 구조적 악화는 지속되고 있다.

다섯째, 러시아 사태 등도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 이후 EU의 對 러시아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로의 수출은 2분기 연속 10%이상 급감했다. 또한, 러시아가 유럽 국가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 공급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로 유로존 경기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평가와 시사점

(디플레이션 리스크 평가) 최근 유로존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목표치를 크게 하회하고 저성장과 고실업이 지속되는 등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높지만 ECB의 적극적 금융완화, 러시아 사태 종료 등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시사점) 유로존이 광범위한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은 낮지만 경제 성장률이 2015년에도 1%대에 그치고 물가상승률도 상당 기간 낮게 유지되는 등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유로존의 경기 회복 지연에 대응할 방안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對 유럽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유로존 경제 모니터링도 강화로 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ECB의 팽창적 금융정책 등으로 유발되는 원화 환율 변동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