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페이스북 캡처]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짓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이른바,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Yard)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 페이스북 이용자가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단지 주변 청년임대주택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막자’는 내용의 아파트 내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에는 ‘우리 아파트 옆 하이마트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이란 미명하에 70% 이상이 1인 거주 5평짜리 빈민아파트를 신축하는 절차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이 허가되고 신축될 경우 우리 아파트는 다음과 같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는 “미래에 대해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에게 최소한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사업인데, 청년들에게 격려와 위로는 못해줄망정 기성세대의 끝없는 욕망에 눈이 멀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며, 실제로 그 안내문에 부끄러운 줄 알라며 메모를 남겼다고도 말했다.

임대주택 때문에 집값하락? ‘오히려 주변 집값 인상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값싼 임대주택이 건설되면 집값이 폭락하고, 빈민지역 슬럼화로 인한 범죄 및 우범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질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이들이 빈민아파트라고 비하하는 임대주택은 실제 건설이후 집값을 폭락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주변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한국주택학회와 SH공사 도시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의 임대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10년간 서울에 공급된 재개발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시프트)주택 주변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 250m 이내 지역은 건설 전 ㎡당 평균 592만원에서 건설 후 672만원으로 80만원 올랐다. 500m 이내 지역도 602만원에서 674만원으로 72만원 상승했다.

보고서는 “임대주택이 공급될 경우, 기반시설 확충, 노후도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유동인구 증가, 구매력 증대, 상권규모 확장 등으로 이어지고, 증가된 인구를 서비스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로 주택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보편화된 만큼 향후 주변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청년의 희망 꺾는 가진 자의 횡포는 이제 그만
청년임대주택은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1년 이내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또는 2018년 대학 졸업예정자나 졸업유예자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 된다.

그 중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취업준비생이다. 2순위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전년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취업준비생이다.

건전한 사회는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볼 수 있고, 청년들의 미래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빈곤하다는 이유로 청년의 고개를 숙이게 한다. 게다가 빈민을 범인이라고 여기는 편견에 사로잡혀 청년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청년이 사라진 아파트는 땅값이 높더라도 언젠가는 쇠퇴하고 빈민가로 전락할 수 있다. 돈은 없지만 마음이 풍요로운 청년들의 희망을 꺾고, 마음마저 가난한 청년으로 만든다면 부자들의 아파트는 사라지고, 우리 사회의 미래 또한 점차 어두워질 것이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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