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초등학교 1∼4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교육감은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수업시작과 끝나는 시각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3시 하교’ 의견은 법률 위반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사회를 지나 초저출산·초고령사회로 빠져드는 원인이 학교교육에 있는게 아닌데도 위원회의 이 의견은 그 책임을 다 학교교육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청년실업은 해결될 길이 없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으며 생활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금 수도권 청년들은 결혼하려고 해도 살 집이 없다”면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은 전혀 없이 학교교육에만 모든 걸 떠넘겨버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의견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학교만 괴롭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게 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어떤 의견도 우리 전북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기사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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