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재심청구시, 피해학생 참여 보장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심청구시, 피해학생 참여 보장한다
  • 정승주 기자
  • 승인 2018.09.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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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배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4년에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판을 제작해 9월 10일 전국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가이드북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록했다.

아울러 지난 8월 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포함된 학교-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 공유 체계도 및 관련 내용 등도 반영했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는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 초·중학생 지식백과 매거진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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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각종 양식들을 통합하고 필수서식과 선택서식을 분리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를 부록에 수록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난 8월 31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공동개최, 재심기관 일원화, 단순‧경미한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과제들은 앞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며, 관련 내용을 가이드북에 추가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주요 개정사항

   
 

 

   
▲ 중등 진로진학 매거진 <나침반36.5도> http://365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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