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침해 목격 시 신고의무' 법안발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목격 시 신고의무' 법안발의
  • 문영훈 기자
  • 승인 2019.01.18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감 매년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수)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할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해 각 시·도 교육감은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매년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의무화하는 규정을 뒀다. 실태조사 결과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반영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장애학생 배치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인권침해에 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작년 서울 교남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을 시교육청이 인지하고도 형식적인 조사로 전모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장애학생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중·고생 진로진학 매거진 월간 <나침반 36.5도> 정기구독 신청 http://365com.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36.5커뮤니케이션즈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62 삼성라끄빌 426호
  • 대표전화 : 070-4218-93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동우
  • 제호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1057
  • 등록일 : 2014-11-26
  • 발행일 : 2014-11-26
  • 발행인 : 신동우
  • 편집인 : 신동우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duji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