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는 특권층을 위한 도구…사회불평등 가리고 시험만능주의 공고화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드라마 'SKY 캐슬' 방영 이후, 드라마에서 그린 상위 계층의 학벌 욕망과 입시 성공을 위한 사교육 열풍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중심의 현행 대학입시 제도를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불공정한 시험으로 묘사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논쟁이 촉발됐죠. 그래서 전부터 학종에 불만을 갖고 있던 이들이 대입제도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운영되려면 수능 중심으로 대입이 실시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부모의 경제력이 미치는 부분이 크다고 하지만, 이는 비단 학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강남, 송파, 목동 등 이른바 '교육특구'라고 하는 곳에서는 정시 수능전형으로 SKY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합격자의 절대 다수가 N수생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값비싼 학원에 다녀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아는 곧 부모의 경제력이 이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능력주의'라는 허구…사회적 불평등이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둔갑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최근 '드라마 'SKY 캐슬'에서 재현되는 교육열과 사회적 의미' 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KY 캐슬'에서의 '서울의대' 합격은 부모의 자본력과 정보력을 기초로 할 때 가능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SKY 캐슬' 분석을 통해 소수의 특정한 사회 계층이 능력주의의 수혜를 받으며 불평등을 심화시킴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 시스템 속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둔갑한다고 비판합니다. 

시험만능주의와 능력주의라는 현실 속에서는 어떤 평가잣대를 대더라도 개인의 능력에서 벗어난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연구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능력주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면 개인의 성취가 곧 능력의 결과라는 시험만능주의를 공고화한다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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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책임? 불평등 심화할수록 가족주의 공고해져 
'SKY 캐슬'에서는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책임인 양 묘사됩니다. 특히 '예서 엄마'는 자녀 교육의 성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자녀 교육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는 사회안전망이 헐거운 상황 속에서 가족, 특히 어머니라는 여성이 개인의 보호막으로 내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불평등이 심화하고 개인의 불안이 확대되면서 가족주의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차민혁'은 사회 계층적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계층 상승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것이죠. 

결국 가족이 사회적 특권을 공유하고 대물림함으로써 로열패밀리를 공고하게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공이 훌륭한 가문에서 나온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평등사회 구현돼야 교육이 본연의 자리 되찾을 것
연구책임자인 남미자 연구위원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능력주의는 허구적 신화일 뿐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신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공정한 경쟁 구조의 문제를 가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절차적 공정성에만 매몰하게 만들어 오히려 소수가 누리는 특권을 정당화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능력, 배경에 관계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평등 사회가 구현되고 교육이 사회적 지위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교육이 본연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사진 설명: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사진 제공=충북교육청]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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