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확대'에 제동 건 교육감들…"2028부터 수능 연 2회 실시, 절대평가 전환하자"
'수능 확대'에 제동 건 교육감들…"2028부터 수능 연 2회 실시, 절대평가 전환하자"
  • 문영훈 기자
  • 승인 2019.11.05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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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정시 확대는 깨어난 교실 다시 잠재우는 것" 
-2028학년도부터 수시와 정시 통합하고, '학종, 교과, 수능, 실기' 전형만 실시 제안 
-수능 두 차례 실시하고 내신·수능 절대평가로 바꿔야 
-정치권 참여 배제된 '대입정책 거버넌스' 구성해야 

12개 시·도 교육감들이 연기명으로 정부의 '대입 정시(수능) 확대'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1월 4일 오후 경북 안동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 제69회 총회에서 "정시 확대는 정부의 신뢰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은 정부의 정시 확대에 대한 성명 발표를 할 예정이었지만, 전체 명의로 성명이 나오지 않았다. 명의는 교육감협이 아닌 12명 교육감 연명으로, 경기·부산·경남·세종·대전 교육감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또한 교육감협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 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2028학년도부터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학종, 교과, 수능, 실기' 4개의 전형만 실시하자는 것이다. 또한 수능을 7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시행하며,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고 제시했다. 

12개 시·도 교육감, "정시 확대는 깨어난 교실 다시 잠재우는 것" 
성명에 이름을 올린 교육감들은 "정시 비율을 줄이고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공약이었다"면서 "그런데 지난 10월 22일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해 교육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사회 단체를 당혹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이건 정부의 신뢰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믿음마저 저버리는 일이다. 말을 뒤집고 또 다른 말을 꺼내놓으면 과연 누가 이 정부를 신뢰하고 공교육을 믿겠느냐"고 되물었다. 

이후 교육감들은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는 말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교실을 10여 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말이다. 고교학점제에 맞추어 토론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깨어난 교실을 다시 잠자는 교실로 만들겠다는 소리다"라고 수능 확대세력을 직접 겨눴다. 

2028학년도부터 수시-정시 통합, '학종, 교과, 수능, 실기' 전형만 실시 제안  
협의회는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2차 연구보고서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반영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 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2028학년도부터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학생부종합전형, 교과전형, 수능전형, 실기전형' 4가지만 남겨 전형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할 경우 대학 지망 횟수는 전문대·산업대 등 제한 없이 6회(복수지원)로 할 것을 제안했다. 

전형 시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 수능, 대학별고사(면접·실기)만 활용하는 방안이다. 

수능 2차례 실시하고 내신·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하자 
수능은 7월과 12월 두 차례 치르도록 하되 'A, B, C, D, E' 5단계로 절대평가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수능에서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지만 상대평가인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9등급제로 운영하고 있다. 

과목은 ‘2015 교육과정’에 맞게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6개 과목에서 출제토록하고, 평가는 A등급(최상)에서 E등급까지 5단계로만 평가토록 했다.

수능 응시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되, 재학 중에는 과목당 1회만 응시토록 제한했다. 재수생의 경우 무제한 응시가 가능하다. 대입전형에는 해당연도 7월 수능 결과까지만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학교 내신도 2025학년도부터 전 과목에 대한 절대평가 기반의 성취평가제를 제안했다. A등급부터 F등급까지 6단계 성취평가 등급을 만들어 과목별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고교 학사 운영도 자율활동과 진로체험 활동 위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권 참여 배제된 '대입정책 거버넌스' 구성해야 
교육감협은 향후 2025년 대입과 2028년 대입 개편 논의를 ‘대입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해 시작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거버넌스에서는 교육부가 빠져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중심이 된 대입정책 거버넌스 구성해 대입정책을 연구하는 방식”이라며 “정치권 참여 배제를 통한 정치논리 개입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는 연구에서 배제하고 행·재정적 지원만 전담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11월 4일 오후 경북 안동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제69회 총회 [사진 출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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