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500명 이상 늘린다…빠르면 2022 대입부터
의대 정원 500명 이상 늘린다…빠르면 2022 대입부터
  • 이지민 기자
  • 승인 2020.05.28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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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예방의학과·기초의학과 등 공공 전공에 우선 배분 필요
-지역 의대 인원 늘려야 수도권 과집중 해소
-소규모 의대, 정원 80명 이상은 돼야 활용도 높아져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2.3명…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꼴찌' 
-민주당, '지역의사제도 특별전형' 추진안 폐기하고 공공의사 육성안 마련키로

빠르면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500명 이상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전문 의료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면서, 30년 이상 동결돼 있던 의대 정원을 늘려 팬데믹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500명+α'로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 정원을 늘리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 전공, 지역 의대, 소규모 의대 정원부터 늘릴까? 
정부는 의료인력이 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 전공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응급의학과·예방의학과·기초의학과 등 공공성이 높은 전공에 증원 인원을 우선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과도해지면서 지역 의료환경이 갈수록 나빠지는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 지역의료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추가 선발 정원을 배분하고, 의대 신설도 동시에 추진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의대 정원을 총 80명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정원이 적은 소규모 의대부터 정원을 확대하는 안도 들여다 보는 중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이 80명 이상은 돼야 의대 인력과 인프라를 지역 보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2.3명…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꼴찌' 
의대 정원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의 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에 발이 묶여, 2006년 이후 15년째 3,058명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2.3명에 불과하다. 1.9명인 터키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이 되면 의사 인원이 수요에 비해 7,600명가량 부족해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의대 정원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걸었던 '지역의사제도 특별전형'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활동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공공성이 높은 전공 분야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공공병원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공공의사 육성안' 마련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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