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6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만장일치로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강행했다. 그리고 보안법이 시행된 바로 다음날부터, 보안법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안팎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안법 시행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의 모습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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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인정받는 특수 도시 ‘홍콩’
중국은 정치체제는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병행하는, 즉 하나의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공존하는 ‘일국양제’ 국가다.

그리고 1841년부터 150년 이상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될 당시, 2047년까지 ‘영국이 만든 사회 시스템 유지’,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치권’ 등을 약속받았다. 

이에 따라 홍콩은 자체적인 법률과 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홍콩달러 화폐를 유지하는 등 지금껏 중국 본토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제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았다. 또한 인권 과 언론,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를 보장받아왔다. 

“일국양제의 죽음이다” 홍콩 자유 억압하는 중국 
하지만 약속과 다르게 중국은 이번 보안법 제정을 통해 홍콩 내 통제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중국이 홍콩에 설치할 새로운 보안법 전문 부서는 홍콩 내 학교의 국가보안 관련 교육에 까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국 정부는 홍콩 내 별도의 국가안전보장위원회를 수립해 보안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물론 중국이 지정한다. 또한 홍콩 행정장관이 보안법 관련 재판의 재판관을 직접 지명할 수 있어 홍콩의 사법독립을 해칠 수 있다. 

보안법의 내용 가운데 어떤 행위가 ‘분열·전복·파괴·침투’에 해당할지는 중국 정부의 해석에 달렸다. 이러한 법률 제정은 홍콩 내에서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

데니스 궉 시민당 의원은 “이번 조치가 이뤄지면 일국양제가 공식적 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홍콩의 끝을 시사한다”라고 규탄했다. 

미국, “중국 홍콩시에는 혜택 못 줘” 
한편, 지난 6월 29일 미국 상무부는 1개월간의 제재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따라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인 관세 면제, 대중공 금융규제 적용 예외를 박탈시켰다. 이는 미국이 홍콩을 또 하나의 중국이 아닌 ‘중국의 홍콩시’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홍콩이 경제적으로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특별대우에 대한 지원덕분이 컸다. 그러나 만일 미국의 규제가 실제로 적용된다면 더 이상 홍콩은 아시아 금융허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중국의 보안법 통과로 인해 홍콩은 금융뿐 아니라 항구로 써의 기능, 더 나아가 공항 경유지로써의 기능도 완전히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전복(顚覆) | 사회 체제가 무너지거나 정권 따위를 뒤집어엎음 
규탄(糾彈) | 잘못이나 옳지 못한 일을 잡아내어 따지고 나무람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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