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2차 대유행 ‘초비상’
-[세계] 영국, 모평 점수로 ‘수능 등급’ 매겨…고교생 뿔났다!
-[사회] 초등생 용돈벌이로 악용된 ‘민식이법 놀이’
-[사회] 부모 징계권’ 삭제… “내 자녀 못 때린다”
-[경제] RGPP ‘컬러풀 경제용어’

*사진 제공=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클립아트코리아

'시사상식' 우수 학생 선발의 중요한 척도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의 전공적합성과 학업역량, 인성, 발전가능성을 평가해 학생을 선발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있다. '다양한 배경지식과 비판적 사고력를 갖춘 인재인가' 하는 점이다. 

상위권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더욱 자신의 학생부에 '다양한 배경지식을 쌓음' '비판적 사고력을 발휘함' 등의 기록이 자주 등장하도록 해야 한다. SKY대 합격생들의 학생부를 살펴보면, 공통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다양한 배경지식에 대한 언급이 수차례 등장하기 때문이다. 

배경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평소 다양한 시사상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침반 36.5도> 9월호에서 소개하는 '5분 시사 상식'을 통해 지식 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자. 

-이 기사는 <나침반 36.5도> '시사N이슈'에 실린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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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2차 대유행 ‘초비상’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8월 15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의 광화문 집회가 열렸다.[사진 출처=TBS 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8월 15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의 광화문 집회가 열렸다.[사진 출처=TBS 뉴스]

6월을 지나면서 다소 주춤하는 듯 보이던 코로나 확산세가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재확산되며 국가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8월 27일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100명~200명을 훌쩍 뛰어넘어 4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깜깜이’ 확진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올해 가을로 예상됐던 ‘코로나 2차 웨이브’는 8월 15일 사랑제일교회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하면서 앞당겨 터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841명, 신규 확진자 수는 441명으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1차 대유행기인 3월 7일 이후 173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단계인 3단계로의 격상을 고려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할 경우,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돼 최악의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는 상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2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퍼지고 있어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병상 부족 문제, 의료진 과부하로 인한 탈진’ 등 의료기관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고 경고했다. 

현재 교육부의 조치로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수업은 9월 1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충청북도 전역에는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효된 상태다. 

대면 등교 시에는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실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와 실외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하고, 내년 말에야 비로소 종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사망자 대부분이 바이러스 감염 자체보다는 취약해진 의료시스템과 경제 등 간접적 원인으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영국, 모평 점수로 ‘수능 등급’ 매겨…고교생 뿔났다! 

영국 정부가 학생들의 과거 성적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고교 졸업 예정자 40% 가량의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이에 분노한 학생들이 런던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 출처=ft.com]
영국 정부가 학생들의 과거 성적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고교 졸업 예정자 40% 가량의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이에 분노한 학생들이 런던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 출처=ft.com]

영국 정부가 고교생의 수능 등급을 과거 학업 성취도를 활용해 매겨 교사와 학생 등이 집단 반발했다.

유럽에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영국은 올 상반기 학교를 폐쇄한 것은 물론, 한국의 수능 격인 ‘A레벨 시험’도 모두 취소했다.  

그런데 A레벨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그동안 치렀던 예비시험, 학교 과제 등의 알고리즘을 분석해 부여된 성적이었다. 쉽게 말해 내신, 모평 점수만으로 학생이 받을 수능 점수를 예측해 등급을 매긴 셈이다. 

성적이 발표되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었다. 영국 시험감독청(Ofqual)이 분석한 성적이 담임 교사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성적이 낮게 나온 학생 비율은 무려 고교 졸업 예정자 전체 학생의 39% 정도였다. 보통 영국에서는 매년 5~6월 치르는 A레벨 시험 점수를 바탕으로 원하는 대학에 도전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영국 주요 명문대는 1월경 조건부 합격자를 선정한 뒤 이후 받을 A레벨 등급을 바탕으로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그러나 예상 외의 낮은 성적이 나오면서 학생들은 비상이 걸렸다. 다시 다른 대학으로 하향지원을 하거나 조건부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반발한 고교생 수백 명은 런던 시내에 나와 시위를 벌였고, 그 중 일부는 A레벨 성적표 화형식을 열기도 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지난 2년 간 공부한 것이 물거품이 됐다”라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개빈 윌리엄슨 영국 교육부 장관은 “A레벨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모평 성적이나 교사의 예측된 점수를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하반기 중 실제 A레벨 시험에 응시해 점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영국 시험감독청(Ofqual)에 의해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사회] 초등생 용돈벌이로 악용된 ‘민식이법 놀이’

자동차 후방 카메라에 찍힌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의 모습[사진 출처=유튜브@유정호TV]
자동차 후방 카메라에 찍힌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의 모습[사진 출처=유튜브@유정호TV]

‘어린이 보호구역’이 일부 초등학생들의 위험한 놀이터로 전락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지정된 ‘민식이법’을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가 초등학생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놀이는 달리는 차 뒤를 따라가거나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등의 장난을 치는 방식이다.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2020년 3월 25일 발의된 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진다. 

위 법안에 따르면 사고로 어린이가 다쳤다면 운전자는 1년~15년까지 징역형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했다면 운전자는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 받는 어른들의 강력 처벌을 약점 삼아 아이들은 ‘차와 부딪히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용돈벌이용 놀잇감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민식이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한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영상에는 차주의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민식이법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모들, 차에 직접 몸을 부딪치는 아이들까지, 자해공갈을 일삼는 다수의 장면이 공개돼 있었다. 

한 변호사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닌 어린이가 운전자를 공갈하기 위한 법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이들의 단순한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엄연히 자해공갈을 통한 사기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는 물론 장난을 친 어린이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도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회] 부모 징계권’ 삭제… “내 자녀 못 때린다” 
정부가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1958년 민법 제정 후 62년 간 유지돼왔던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 제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도록 하는 조항이지만, 마치 국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허용·방임하는 것으로 잘못 비춰질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체벌 허용 국가’로 분류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녀 훈육을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가정문제’, ‘사랑의 매’라는 잘못된 이름하에 체벌에 노출되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임기를 고장냈다는 이유로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해 공분을 샀던 ‘천안 아동학대 사건’이나 쇠사슬로 아동을 묶어 짐승처럼 끌고 다니던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4년에 1만 건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3만 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가정 보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아동보호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복지와 인권회복을 위해 지난 8월 4일,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수차례 징계권 조항 삭제 시도가 있었지만, 검토 단계에 멈춰 더 이상의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무부가 직접 나서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가정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이스라엘 등 세계 56개국에 이른다. 

[사진 출처=seoul.co.kr]
[사진 출처=seoul.co.kr]

[경제] RGPP ‘컬러풀 경제용어’ 
① 레드 칩(Red chip)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해 홍콩에 설립한 우량 중국 기업들의 주식을 지칭하는 용어.

원래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식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었으나 1990년대를 전후해서 홍콩 주식투자가들이 블루칩(blue chip, 우량주)에 빗대어 부르면서 일반화됐다.

한국에서 레드칩은 남한과 북한의 협력 주식 또는 러시아 등의 북방 관련 주식을 뜻하는 말로 그 의미가 약간 다르다. 

② 그린 오션(Green Ocean) 

친환경의 가치를 경쟁요소로 삼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뜻한다. 

이미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블루오션'이었다면, 그린오션은 환경ㆍ에너지ㆍ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핵심개념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그린오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 추세다. 

③ 퍼플 잡(Purple job) 

빨강과 파랑을 섞은 보라는 ‘평등’, ‘일’, ‘가정의 균형’의 뜻을 담고 있다. 퍼플 잡은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이나 형태를 조절해 맞벌이 부부가 모두 원만하게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무제도’를 말한다.

일정한 시간이나 형식을 갖춘 전형적인 근무형태를 벗어난 근로방식으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단기간 근로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④ 핑크 슬립(Pink slip) 

‘해고통지서’를 가리키는 말로, 미국의 대표 자동차회사인 ‘포드(Ford)’에서 유래됐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노동자에게 해고 통지를 할 때, 분홍색 종이에 해당 사실을 적어 급여봉투와 함께 전달했다고 한다.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날마다 업무평가를 받아야 했다. 이때 평가결과를 흰 종이에 받으면 ‘통과’, 분홍색 종이에 받으면 ‘해고’라는 뜻이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가 ‘핑크슬립파티’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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