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아닌 학생이 대학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 대학 구조조정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졸업생의 연봉 등 학교·학과에 대한 정보 공개량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20년 후에는 대학 재학생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지만, 대학평가를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방식이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늘어나야 할 전공 부문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 역시 부적절하다고 봤다.

대학들 역시 특성화가 아닌 일률적 학과정원 감축으로 재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고 연구위원은 학생들이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 성과가 낮은 대학이 구조조정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교육부가 아닌 학생들이 대학을 평가해 대학 구조조정의 동력으로 삼는 방식이다.

고 연구위원은 학생들은 정부와 달리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었다.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 변화에 창의와 자율로 대응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정부에 제출할 문건을 잘 작성하는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판단해 어느 전공 분야를 줄이거나 늘리도록 유도하지 않고 학생을 포함한 다수의 주체들이 이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과잉·과소 공급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고 연구위원은 '발로 하는 투표'를 위해선 개별 대학·학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례로 취업의 질, 즉 졸업생 연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졸업생들의 취업 후 연봉을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 있고 2018년에 공개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등록금과 수도권 입학 정원 등에 관한 규제는 완화 내지 철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면 경쟁력 있는 대학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다른 대학과 경쟁력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국립대학은 별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등록금 인상 및 정부 지원 축소와 더불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듀진 기사 URL :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06
기사 이동 시 본 기사 URL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입 성공의 길 알려주는 '나침반36.5' 매거진 정기구독 이벤트 [배너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