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출신지역에 따른 대학입시 교육격차를 분석했고,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대 및 전국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이 강남3구 출신이었다는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했다.

나아가 고교입시 단계에서도 교육격차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은 교육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고 세부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살펴볼 것은 ‘전국 영재학교 신입생들의 출신지역’이다. 2024학년도 합격자 820명 중 564명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그 비율이 무려 68.5%에 달한다.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의 경우 해당 지역 학생은 정원의 25%에 불과했지만, 수도권 출신은 40.4%, 38%에 달했다.

거점별로 영재학교가 존재하는 것은 각 지역의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도권 출신의 쏠림현상은 지역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일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지역균형 선발전형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선발 비율을 학교장 자율에 맡겨 버림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광주과학고처럼 지역인재 선발을 50% 이상 의무화하는 등 실제적인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게다가 앞선 두 학교의 경우에 23학년도 대입에서 졸업자의 16.12%, 18.18%가 의·약학계열에 진학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이공계 인재 양성이란 설립 목적을 벗어나, 여러 측면에서 학교의 설립취지가 무색해져 있는 상황이다.

‘2022~2023학년도 영재학교·과학고 의·약학계열 진학자 비율’은 그 심각성과 불법성에 관해 또 다른 경각심을 준다. 2023학년도 의·약학계열 진학자 83명 중 수도권 출신이 무려 59명이었다. 71.08%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2022학년도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71명 가운데 57명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80.28%라는 비정상적인 수치이다.

이러한 경향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를 넘어, 특히 수도권 출신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결국 의·약학계열로 진학을 위해 악용되고 있음을 직시하게 한다. 때문에 교육부는 현 세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에 임하고, 실제적인 제도 개선을 수행해야 한다.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 예로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의·약학계열을 지원하기만 해도 징계 및 졸업을 유예하는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이탈을 막고 설립목적을 이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역시 교육부의 개선 의지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상황은 과연 고교 다양화 정책이 본연의 취지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진정 보장해 주는 정책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제는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대학에서도 고교에서도 대한민국 교육격차는 나날이 심각해져가고 있다. 정부가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민들에게 교육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수도권으로 옮기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미명아래 도입된 교고다양화 정책이 오히려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병폐가 되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목적은 고교학점제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적 가치이다.

현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고교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고교의 종류 및 정책의 개폐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교육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교육걱정은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며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고교체제를 단순화하면서도 그 유형과 종류를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듀진 기사 URL :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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