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지역별·대학별 교육여건 고려…복지부 지침 있을 듯"
- 증원 목적 달성 위해서는 의료수가, 전문과별 의사 수 조정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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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7년 만에 의대가 새롭게 설립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그동안 의사 과학자 양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공계특성화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대(POSTECH)에도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교에 3천5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8개교, 826명이다. 학교 수 기준으로는 20%, 정원으로는 27%가 쏠려 있다.

경기, 인천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의대는 총 13개교, 1천35명이다. 절반에 가까운 의대, 3분의 1가량의 의대 정원이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는 셈이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현재 의대 정원 구조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대 정원이 2006년부터 3천58명으로 묶인 탓에 의대 신설 역시 30년 가까이 이뤄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의대가 신설됐던 것은 1990년대 말이다. 1997년 성균관대, 차의과대, 가천대, 강원대, 을지대가 설립됐고, 1998년 제주대를 끝으로 의대는 신설되지 않았다.

2025학년도 의대가 신설될 경우 27년 만의 일이 된다.

의대 정원 증원은 지역과 전문의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지방의 의료수가 차등지급, 전문과별 적절한 인원 배정 등 의대정원 증원 외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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