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이하 진진협, 회장 박종학)과 전국진학지도협의회(이하 전진협, 수석대표 조원배)가 지난 10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진진협과 전진협은 이번 교육부 발표는 2025학년도부터 시행 될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시행을 무력화하고, 입시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 해소와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2023년 6월에 정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확인된 내신 평가 방식은 공통과목 9등급 상대평가와 선택과목 성취평가제(절대평가)였다. 하지만 이번 시안 발표에서는 1,2,3학년의 모든 과목을 성취 수준에 따른 절대평가(A~E등급)와 상대평가(1~5등급)를 병기하기로 수정 발표했다.

내신 평가를 5등급으로 일원화 해 내신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는 일부의 평가도 있지만, 등급을 병기할 경우 실제 대입에서는 학생의 성취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상대평가로 산출되는 등급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은 다시 지나친 경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5등급이라고 하지만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면 학기제로 운영되므로 학생들은 학습하는 과목의 수가 많아져 내신 부담은 커지게 되며,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만 선택하게 돼 고교학점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높다. 학교도 이런 점 때문에 다양한 과목 개설보다는 많은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만 개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교육부는 수능에서 교육과정 중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출제해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 평가하고, 개별 과목에 한정된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 변별력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진진협은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교과만으로 출제 범위를 한정하면 변별력이 가능할 수 있을지, 지속해서 상대평가가 가능한 문항을 출제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2·3학년에서 다양하게 이뤄져야 할 사회와 과학 교육은 수능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통합사회·통합과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의 경험이 불가능해질 것이 자명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부는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수능 심화수학 영역 신설을 검토하겠다며, 수능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미적Ⅱ+기하학)을 신설할 것을 고려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가정대로 심화수학이 추가되면, 서울 주요 대학이나 의약학 계열과 이공계열 학과는 심화수학 선택 시 가산점 또는 지원 자격 등으로 활용하게 돼 심화수학을 선택한 학생이 입시에 유리하게 될 가능성 역시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심화수학이 선택으로 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수학 학습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교육비가 대폭 증가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 교사단체의 입장이다.

수능에 포함되는 국어 일반선택과목(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과 수학 일반선택과목(대수, 미적분Ⅰ, 확률과통계)은 사실상 필수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거기에 수능에서 심화 수학(미적분, 기하)이 신설된다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 선택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게 교사들의 입장인 것이다.

진진협과 전진협은 "앞으로 국민 공청회 과정과 국가교육위원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돼 공교육이 정상화가 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진전된 대입 개편안이 마련되고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음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1.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과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학교 현장의 성공적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한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의 기반한 절대평가로 전환을 촉구한다.

2. 수능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로 바꾸고, 심화수학의 신설 검토도 폐지하며, 나아가 고교학점제의 정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수능 자격고사화로 전환을 촉구한다.

3. 시급한 문제인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문제를 고려한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 제시를 촉구한다.


*에듀진 기사 URL :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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