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로 의사 수요가 급증할 전망인 만큼 당분간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우려되니 의대 입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되, 5년 단위로 의사 수요를 고려해 재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3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미디어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대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박 교수는 '의사 인력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351명에 지방의대 정원의 8.8%(153명)를 더해 504명의 정원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의료수요는 노인인구 증가 때문에 굉장히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의대 증원 논의와 관계없이도 앞으로 6∼10년은 지역의료나 필수의료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며 "10년간 50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되, 2030년에는 정원 규모를 재조정하자"고 주장했다.

박 교수의 추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504명 늘리면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021년 2.6명이었던 것이 2040년 3.92명으로 늘어난다.

3.7명인 OECD 국가 평균은 2040년에는 4.95명으로 증가할 전망인데, 이 경우 OECD 평균보다 한국이 1명 가량 적은 수준으로 근접하게 된다. 적정 인원 대비 의사 수는 1.0% 부족한 상황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의료 수요는 2058년까지 커지고 의사 수요는 2050년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통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의료인력검토위원단'을 설립해 5년 단위로 의대 정원을 검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요가 피크가 된 뒤에는 노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 도입 등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그때는 의사 공급이 과잉 상태가 될 것을 고려해 의대 정원 감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진 1천명 증원에 대해서는 "무작정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의사 과잉으로 부작용이 올 상황을 고려하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원 조정의 세부적인 일정으로 2025∼2034년 10년간 증원하고, 이후 5년간 지금과 같은 3천58명 수준으로 정원을 줄인 뒤 2040년부터 정원을 더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다른 발제자인 우봉식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뜬금포', '가스라이팅'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의 증원 추진을 비판했다.

우 원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는 중 의대 정원을 천명 이상 늘린다는 '뜬금포'를 맞았다"며 "정부가 OECD 의사 수 통계로 착시현상을 일으킨 후 의사와 국민에게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인력 수급 수요조사에는 수요 추계와 공급변수 등 다양한 변수와 지표를 활용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의대 증원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먼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듀진 기사 URL :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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