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 방침을 놓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또다시 충돌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0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7일 의협이 서울 도심에서 의대 증원 반대 총궐기대회를 연 후 이날 처음 만났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89%가 의대 정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협은 의사 인력 증원과 같은 중대한 정책을 어떻게 국민 여론에 기대 결정하느냐고 하지만, 국민의 뜻이 아니라면 무엇을 따른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의사 수 확대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걱정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필수의료과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논의가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져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의 경우 3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최근 대법원이 전공의 1년 차 때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상황에서 그간 정부와 의협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의료접근도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의사를 증원해야 하겠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등 일부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특수한 필수의료 영역에서의 정책 실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와 의협은 이날 국민들이 질환의 중증도 등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형병원과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환자들이 지역 내 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상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대학병원 9곳이 수도권에 분원 11개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 수도권에 6천 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사와 환자가 수도권으로 몰려 지역 의료가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증 환자나 만성질환자, 완치 후 추적관찰을 하는 환자들이 거주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등을 통해 제한을 두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협은 27일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종합토론과 의협이 제안한 의사면허 관리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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