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사무행정을 감사하고 입법권한으로 도민의 민생을 살피는 의회정치를 하는 곳이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는 시작부터 이해타산에 따른 갈등으로
유리잔이 깨지더니 1년반이 넘도록 쌈박질만 하는 기사로 뉴스면을 도 하다시피 했다.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곳이었다. 시작부터 정치실종이었다. 

2022년 지방의회 의정비 데이타를 보면, 전국 광역의회 중에서 경기도의회의 의정비가 가장 높다. 전국 광역의회 1인 의정비 평균이 연 6017만원이고, 6천만원이 넘는 광역의회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세 곳 뿐이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의회가 6659만원으로 가장 높고 심지어 수도인 서울시의회보다 5만원이 더 많다. 

1991년 무급명예직으로 시작된 지방의회가 2006년부터 유급으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청렴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었다. 

이제는 광역의회가 의회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보좌관을 두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은 커지고 의원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고 있지만, 경기도의회는 그러한 제도적 지원에 걸맞는 의정활동을에 전혀 부합하고 있지 못한 듯 보인다. 

슬프게도 이런 질문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광역지방의회 청렴도 설문조사에서 경기도의회가 전국 꼴찌라고 밝힌 것이다. 

지방소멸이라는 이슈가 국가의 중요한 현안이 될만큼 수도권으로 인구와 주요시설들과 정책들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도 수도권은 경제권이 집중되다보니 전국의 국민들이 살고싶어 하는 지역이다. 

그런 경기도에서 의회의 의정활동은 5등급이고 청렴도는 최하위를 기록하였다는 것은 경기도의회의 수준이 경기도민들의 수준과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실제 최근 한 언론사의 칼럼에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짐이 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런 참담한 의정평가에도 불구하고 12월 말에 경기도의회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정활동비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되자 전국에서 가장 먼저 발빠르게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시행령의 최대치인 200만원까지 월50만원을 인상하겠다는 것이 1차 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이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의 발언이 하나같이 경기도의원들이 힘드니 의정활동비를 최대치로 올려줘야 한다는 동정론이 오차 없는 100%로 알려졌다. 

경기도민으로서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심의위원회가 도민들을 대신하여 도민들의 여론과 요구를 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위원회의 책무는 어디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청렴도가 최하위라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최하의 내용은 더욱 참담하다. 온통 비리와 부패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경임에도 도민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미안함은 보이지 않고 도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평가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정활동비 인상을 논하는 것을 보면 경기도의회는 정치실종만이 아니라 염치도 실종된 곳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지경이 되었으면 최소한 사과문을 올리고 개선책을 발표하는 정치적인 제스춰라도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자중하는 모습은 눈을 씻고봐도 안보이고 떡하니 의정비만을 인상하겠다니 도대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길래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는걸까?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비 인상을 논하기 전에 이제라도 전국 최하위 광역의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대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민들을 부끄럽게 만든 청렴도 최하위 결과에 대해 도민들에게 도의장과 전체 도의원의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 개선책과 사과문을 발표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정치 정상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1월 29일 오후 2시에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개최한다.  소통과 참여의 경기시민연대는 29일 공청회에 참여하여 도민으로서 시민단체로서 이와 같은 의견들을 전달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가 심의위원회처럼 도의원들의 거수기 노릇하듯 소위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준엄하게 경기도의회의 잘못을 꾸짖어야 한다. 

 

*에듀진 기사 URL :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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