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3천명 넘게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요 조사 결과 중 최대치(2천847명)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비수도권의 증원 요구가 많았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도 모두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천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원 신청 규모는 정부의 의대 증원 목표(2천명)는 물론 지난해 수요조사 결과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당시 각 의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최소 2천151명, 최대 2천847명을 증원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이번 신청에서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이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의대는 2천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증원 인원의 72.7%를 비수도권에서 요구한 셈이다.

의료계는 연일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지만,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모든 대학이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1998년을 마지막으로 26년간 의대 증원·신설이 없었던 만큼 "이번이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대학 본부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대학 본부 측은 학교의 위상이나 의대 교육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증원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들은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증원을 신청했고, 거점 국립대 역시 적극적으로 증원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대는 기존 정원의 무려 5배 이상을 신청해, 기존 49명에서 201명 늘어난 250명으로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울산대의 경우 기존 정원 40명의 4배에 가까운 150명으로 정원 확대 의향을 제출했다.

건국대(충주·정원 40명)는 120명으로, 강원대(정원 49명)는 140명으로 정원을 현재 대비 3배 안팎으로 확대해달라고 신청했다. 또한 대구가톨릭대(정원 40명)는 80명으로, 동아대(정원 49명)는 100명으로, 부산대(정원 125명)는 250명으로 각각 기존 정원의 2배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대학들의 증원 수요가 확인된 만큼 의대 정원 배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는 기본 배정 원칙을 재확인했다. 총선 전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정 작업은 이달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증원 수요와 함께 어떤 식으로 의대를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도 받았다"며 "서류 검토를 하고, 선정 기준을 복지부와 협의한 후 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의 뜨거운 증원 요구가 확인됐지만, 정부는 증원 규모(2천명)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총괄조정관은 "각 대학의 신청 규모는 (각 대학이 늘릴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까운 숫자라고 본다"며 "2천명 총증원 범위 내에서 증원 규모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이날 의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었다.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오후 6시 기준)까지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5천401명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8.7% 수준이다. 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으나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아예 제외했다.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자는 총 1만3천698명이었다.

더구나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동맹 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일부 의대 수업 거부 등도 이어지고 있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 될 수도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로 연기한 상태다.

교육의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 심 기획관은 "사립대의 증원 신청도 어느 정도 재정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면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측면"이라며 "사립대 나름대로 교육 여건을 어느 정도 고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대 증원 수요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에 정부가 불이익을 줄 것이란 얘기가 확산한 데 대해 심 기획관은 "의대 증원 수요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의지에 기반하는 것으로, 불이익은 사실이 아니다"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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