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 진로비전 캠프를 실시하고 있는 화성 행정초(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제공=행정초>

초중고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인 초등교사의 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2016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수를 살펴보면 올해 선발 인원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임용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 <출처=전국 시·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신규 교사를 564명 모집했지만 2016학년에는 64명이 줄어든 500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는 더욱 줄었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50명을 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서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선발 인원 199명과 비교해 20%밖에 안 되는 수치다.

경북도교육청도 올해 230명을 초등학교 교사로 선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지난해 최종 선발한 550명과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광주시교육청도 최근 초등교사 신규임용으로 20명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초등교사 신규임용을 2013년 350명에서 2014년 300명, 2015년 125명으로 줄인데 이어 2016년도에는 올해에 비해 무려 84% 정도가 줄어든 20명을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울산도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37명을 내년에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내년 신규교사 채용 수준이 역대 최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교육청의 내년 신규 초등교사 채용 인원도 대폭 줄어, 올해 선발 인원 338명의 30% 수준인 100명이라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역시 내년 초등교사 신규 채용수가 올해 310명보다 40명 감소한 28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으로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선발 인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구지역 초등 교사 정원을 241명 감축한다고 해 선발 인원을 줄였다"며 "정원 감축 규모가 커 내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앞서 지난 5월 18일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246교 초중고가 통폐합되어 사라졌다고 발표하였다.

정진후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통폐합된 학교는 246교로 초등학교 193교, 중학교 38교, 고등학교 15교가 없어진 것이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68교(1.5%)로 가장 많았고 경북 61교(1.2%)와 강원 29교(0.8%)가 뒤를 이었다. 전남 초등학교는 이 기간 동안 100교 중 2교가, 경북 초등학교는 1.7교가 통폐합되었다. 최근 1년간 중학교 1,681개 학급이 감소했지만 학급당 학생수는 거의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교 통폐합 수>

▲ <제공=정진후 의원실>

28일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2014~2015년 학급당 학생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의 학급수는 전국 5만 4624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5만 6305개에서 1년 사이에 1,681개 학급이 감소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5월 13일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촉진하는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진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교부금 배분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 돌아가는 예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 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의 압박을 받게 된다.

더구나 정부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의원은 올해 들어 중학교에서 1천 681개 학급이 사라졌으며, 2~3년 뒤부터는 고등학교의 학생수가 눈에 띄게 감소할 것이고 밝혔다. 거기에 정부의 재정정책이 본격화되면 감소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재는 농산어촌과 구도심의 학교부터 시작하지만 부산이나 대구 등 광역시도 비껴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 공산이 크다.

이렇듯 해가 갈수록 학급이 줄고 교사의 수도 줄지만 학급당  학생수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많아질 확률이 커져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입학자원 감소에 따라 학생수로 교사정원을 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교원의 신규 채용 규모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대생들의 취업대란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도농격차가 심한 우리의 교육 현실 상 교사 수를 줄이게 되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또한 교사 수를 대폭 감축하게 되면 학급당 학생수가 지금보다 많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학급과 학생수의 변동에 맞춰 교원 정원을 정하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대 입학정원 감축의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