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안전 관련 기관 통합을 모색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과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교안전 관련 기관 통합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현재 학교안전 관련 업무는 인적 피해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물적 피해보상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학교안전공제회는 각 광역단체별로 별도의 독립된 지역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똑같은 피해에 대해서도 지역마다 보상기준이 달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를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명지대 손희권 교수팀에게 의뢰하여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전면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사후 보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금의 학교안전 업무를 사전 예방활동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토론회에는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두 공제회 관계자와 교육부, 지방교육청, 학계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자로 참여하여 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과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조사관은 “기관 통합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정비가 필요한데, 이 경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법안을 참조할 수 있다”며 통합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국회 차원의 입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학교안전 관련 기관의 통합을 위해서는 의견수렴과 법적 근거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통합 논의를 위한 첫걸음을 떼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통합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진정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