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자율화, 재정지원 등을 통해 일반고를 자공고 수준으로 육성

교육부는 일반고가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수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음으로써, 마치 일반고가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일반고를 자율형공립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진로직업교육 확대, 행․재정 지원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교육부가 발표했다.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를 현행 1단위(5±1단위)에서 3단위(5±3단위)로 확대함으로써, 각 학교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각자의 수요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단,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 영역, 생활‧교양 영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기초교과(국‧영‧수)가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은 유지된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외국어, 과학, 예‧체능, 직업 등 다양한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지역 내 인근 학교를 연계하여 소수선택과목, 직업소양과목 등을 개설하는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을 확산할 계획이다.

학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14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개선지원비로 매년 교당 평균 5천만원을 지원하고, 일반고 학급당 학생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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