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작업 1년 한번꼴...‘사회적 피로’ - ‘졸속’ 우려 높아가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과목의 학습량이 원래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많고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일선 현장 교사와 교육단체들로부터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교육부가 이런 여론의 분위기를 무시하고 현재 추진하는 개정작업 일정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사회적 반발이 확산되는가 하면, 당초의 개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9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이하 개정안)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교육과정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고교과정에서 문․이과 구분없이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고교 공통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을 도입하고 사회와 과학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신설하기로 했다. 향후 시행될 수능에서는 이런 공통과목을 수능 필수 과목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 연극 교육과 초․중등학교 한자교육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소양을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해 안전교과 또는 단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런 취지는 그러나 절차와 내용면에서 곧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개편이 너무 잦아 ‘사회적 피로’가 너무 크다

2. 개편취지 등 일선교사들과 소통 없이 하향식으로 강행됐다

3. 교과서개편, 입시개편까지 포괄해 치밀한 시스템 플레이가 필요한데 졸속으로 이뤄졌다

4. 창의융합을 위해선 ‘쉬운 교과내용+상상력 확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거꾸로 가 버렸다

5. 특히 수학의 경우 올바른 철학이 없이 ‘수포자 양산’만 더 부추기는 식으로 진행됐다

6. 통합과목이 기존과목 이해집단들의 나눠먹기 식으로 진행돼 분량만 늘고 통합취지는 사라졌다.

교육과정은 2007년, 2009년, 2011년 전면 개정된 바 있다. 부분 개정까지 포함하면 2000년 7차 시행 이후 모두 14차례(1년에 거의 1번꼴) 이뤄졌다. 현재는 2011 개정교육과정(교과)에 해당돼 2013년부터 초등 1, 2학년 적용을 시작으로 2016년 고3까지 순차적으로 확대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조차 전면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다시 바꾸는 식이 돼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개정작업은 사실상 현장 교사들의 의견수렴은커녕, 대다수 교사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14년 현장교사들 2,500명(초등 1,500명, 중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등교사들의 84.8%가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교사의 94.9%, 중등교사의 76.9%가 2015개정교육과정의 전면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실상 개정작업 자체가 유의미하게 내용을 충실하게 채울 수 있을지, 설사 개정 이후에도 이를 실제로 운용하면서 가르쳐야 할 교사들의 자발성과 충실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교과서 위주로 돼 있고, 중고교 교육과정이 사실상 대학입시를 위한 준비과정처럼 운용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작업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진행되지 않고 있어 우려를 더욱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나 정규과목에 집어넣는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융합력, 상상력을 계발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정황에다가 각 기존교과목의 비중을 유지 또는 확대하려는 과목이기주의가 득세해 개정교과는 원래의 개정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학습량이나 내용요소가 늘어나고 학습내용도 더 어려워지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 전교조, 각 과목 교사모임,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과정 개정의 실질적 주체의 하나로서 앞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을 직접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현장교사들의 다수가 현재와 같은 개정작업에 대해 전면적인 중단과 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에 심각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개정작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여론의 지지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간상으로 현재의 개정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개정작업은 지난 정부에서 개정한 교육과정이 초1~2, 중1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첫 해인 2013년 10월 교육과정 및 수능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지 54개월만인 2014년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이과 통합현 교육과정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그 뒤 7개월만인 2014년 9월에 ‘개정안’의 총론 주요사항이 발표된다. 다시 그 뒤 7개월만인 2015년 4~5월 공개토론회를 열고 각 과목별 개정시안이 속속 발표됐던 것이다. 문과와 이과의 교과과정을 내용상으로 통합하고, 나아가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취지의 교육과정 내용이 사실상 7~8개월만에 공표되는 말도 안 되는 초스피드로 만들어져 왔던 것이다.

이런 일정에 대한 재점검이 절대로 필요하다. 재점검을 위해 우선적으로 오는 9월로 예정된 개정 교육과정의 법적 고시 절차를 현단계에서 잠정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교육제도를 통해 국가의 통치에 하나의 업적을 세우겠다는 식의 ‘교육업적주의’는 이제 정리되어야 한다.

진실로 교육을 통해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는 통치자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격언이 왜 동서양을 통털어 지금까지도 통용되는지 다시금 깊이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