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나침반 9월호 캡쳐]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면서 수험생 모두가 응시해야 하는 시험이 됐다. 보통 한국사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패턴을 보면 선사시대 및 고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 까지는 어느 정도 외우고 열심히 하다가 고려, 조선을 지나면 그 방대한 분량에 버거워 하고, 근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면 포기를 선언하고 만다. 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인과관계를 살피지 않고 무작정 외우기 때문에 보기에 답과 비슷한 날짜나 단체만 등장해도 그것을 답이라고 생각해 찍었다가 틀려버리는 상황도 수도 없이 발생한다.

수능을 두 달 정도 앞둔 상황 속에서 많은 양의 한국사를 ‘벼락치기’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진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희망은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한국사는 교육과정상 중요한 내용은 이미 출제가 됐더라도 다시 출제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요도가 높은 주제들을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

2년 전, 대한민국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했던 촛불혁명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했다. 이러한 혁명이 있기까지 과거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다. 이에 한국사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국의 민주화 전개 과정을 연도 별로 나누고 간단히 정리해 봤다.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과정
6·25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장기 집권을 모색했다. 이로 인해 독재 정치와 부정부패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4·19혁명으로 물러나게 됐다. 4·19혁명 이후 들어선 민주당 정부 시기에는 민주화와 남북 대화를 요구하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가 5·16군사정변으로 막을 내렸다.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했다. 박정희는 3선 개헌과 10월 유신을 통해 장기 집권과 권력 강화를 꾀했으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결국, 박정희의 죽음으로 유신 체제는 무너지고 민주 정부 수립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신군부는 이를 무력으로 억누르고 권력을 장악했다.

1980년대 중반 들어 군부 정권의 통치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민주화 요구는 갈수록 거세졌다. 그 결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는 무너지고, 한국 사회는 점차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

1960년 4·19 혁명

▲ [사진=4.19혁명 당시 대학 교수들의 시위 모습]

1960년 3월 15일, 제 4대 대통령, 5대 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됐다. 이때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부통령으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이승만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했다. 이에 이날 오후 마산에서는 부정 선거를 규탄하고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가 벌어졌지만 경찰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다.

이로부터 약 한 달 후, 시위를 하다 실종됐던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 학생이 최루탄에 맞고 사망하자 경찰이 몰래 바다에 유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마산의 학생과 시민들은 분노해 다시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시위는 전국으로 확대 됐다.

4월 19일에는 시위는 점점 거세져 절정에 달했다. 이승만 정부는 폭력배를 동원해 시위대를 습격하거나 총까지 발사해 시위를 해산시키려고 했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민의 저항은 더욱 거세지고,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폭도 넓어졌다. 심지어 계엄군까지도 시위대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당황한 이승만은 부정 선거를 인정해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자유당과 관계를 끊겠다는 수습책을 제시했지만, 국민은 이제 부정 선거 무효뿐만 아니라 이승만의 퇴진 자체를 요구했다. 자신을 지원하던 미국까지도 등을 돌리자 결국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사임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력직을 내놓은 뒤 하와이로 망명했다.
관련 키워드 | #이승만, #장기집권, #3·15 부정선거, #마산상고 김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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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청소년 진로 학습 인문 시사 매거진 <나침반 36.5도> 9월호에 수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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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은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이들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해 군정을 실시했다. 군정 세력은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경제 개발과 사회 안정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 군사 정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흐지부지 끝나거나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군사 정부는 다른 한편,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국회와 정당, 사회 단체를 해산하고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군정에 비판적인 언론도 없애고 언론인도 구속했다.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한 군사 정부는 정부 형태를 민정으로 바꾸어 정권을 계속 장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비밀리에 민주 공화당을 만들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그 아래 모았다. 이어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돼 통치를 이어 나갔다.

1971년 12월에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비상 대권을 부여했다. 이어 1972년 10월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언하고 헌법을 개정해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킨 유신 헌법을 공포했다. 그리고 대통령에 박정희가 취임함으로써 유신 체제가 시작됐다.
관련 키워드 | #박정희,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 #독재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병력을 동원해 군권과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다. 1980년 봄이 되면서 민주화 열기는 더욱 거세졌다.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 헌법 폐지, 전두환 퇴진, 10·26 사태로 내려진 비상계엄의 철폐, 민주적 절차를 통한 민간 정부 수립 등을 요구한 이른바 ‘서울의 봄’이 꽃피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의 봄은 순식간에 계엄군을 앞세운 신군부의 총칼 앞에 자취를 감췄다.

▲ [사진=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인들의 무자비한 진압 모습]

1980년 5월 17일, 정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생운동의 지휘부와 김대중을 비롯한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 구속했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비상계엄 확대에 저항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됐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군의 폭력 진압 및 발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됐다. 광주에 이어 목포, 나주, 화순 등 주변 지역에서도 비상계엄의 확대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나 병력이 증강된 계엄군은 광주 외곽을 완전히 봉쇄했으며, 계엄군이 무력으로 시민군을 진압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은 처음 시위가 일어난 지 열흘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관련 키워드 |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 #10·26 사태, #12·12 사태, #계엄 철폐, #서울의 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

1987년 6·10 민주항쟁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자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전두환은 같은 해 10월 8차 개헌을 했는데 이 헌법의 골자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 임기는 7년 단임’으로 한 것이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전두환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돼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제5 공화국이 출범했다.

1980년대 초 잠시 주춤하던 민주화운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활기를 띠게 됐다. 학생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한편,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학생운동은 점차 사회 변혁을 지향하면서 민중 운동과 결합했다. 또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이 전개 되는 동안 ‘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전두환 정부는 한때 개헌 요구를 받아들일 듯한 태도를 취했으나 1987년 4월 13일,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르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6월에 접어들어 더욱 거세고 끈질기게 계속됐다.

국민들은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우고 시위를 전개했는데 시위에 가담한 연세대생 이한열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중상을 입고 사망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마침내 6월 29일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굴복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구속 인사 석방, 정치 활동 규제의 철폐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관련 키워드 | #전두환, #4·13 호헌조치, #호헌철폐 독재타도, #서울대 박종철, #연세대 이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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