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 의견 빠진 '기초학력 지원 방안'…탁상공론식 대책 어쩌나
교육 현장 의견 빠진 '기초학력 지원 방안'…탁상공론식 대책 어쩌나
  • 이지민 기자
  • 승인 2019.04.09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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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육교사모임, 1074명 교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기초 학력 지원 방안 "부적절하다" 87.6%로 압도적
-"현장 의견 수렴해 형식적 대책 아닌 내실 있는 방안 마련해야"

3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교사 사회에서는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없는 탁상공론식 대책 발표라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교사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 간 구글 설문지를 통해 총 1,074명의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사들, 기초 학력 지원 방안 "부적절하다" 87.6%로 압도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교육부 발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특히 기초 학력 지원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의견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57%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했으며, 30.6%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내 87.6%의 교사들이 부정적 인식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절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여기는 이유에 대해 '기초 학력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응답을 58.4%가 선택해 교육부 발표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나타냈다.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 없이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의 결과다.

그 밖에도 응답자의 47.5%는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 진단이 잘못됐다고 보았고, 39.5%는 기초 학력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진단 보정시스템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거란 진단을 내렸다. 애초에 기초 학력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다는 근본적 문제제기에 동의하는 교사의 비율도 34.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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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학력 지원 방안'의 현실성, 90% 이상이 부정적
기초 학력 지원 방안의 현실성을 묻는 질문에 60.1%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30.9%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응답해 무려 90%가 넘는 교사들이 현실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교사들의 이런 우려의 배경에는 일제 고사 부활에 대한 우려가 67.2%, 진단 보정 시스템의 한계가 51.1%, 기초 학력 부진 해결 방법의 현실적 어려움이 39.0%, 기초학력 진단 범위 설정의 과다가 22.5%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기초학력과 관련한 학부모 대책으로 ‘교사와 보호자 간 심층 상담을 통해 가정 내 학생의 학습・생활 태도 등과 연계해서 지도를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68.3%의 교사들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기초학력 부진의 심층적 원인 분석을 외면한 채 교사들에게 심층 지도를 요구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장 의견 수렴으로 형식적 대책 아닌 내실 있는 방안 마련해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육부는 이번 기초 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묻지 않은 채 관료의 탁상공론에 기댄 형식적인 대책을 발표하며 본질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먼저 교원 단체와 함께 기초 학력의 현황을 함께 분석하고, 즉흥적 대책이 아닌 진정으로 교육 현장의 기초 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내실 있는 방안을 현장 교사와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지역별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459명, 영남 186명, 충청 176명, 호남 212명, 강원・제주에서 41명이 설문에 응했다. 응답자 중 교육부의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717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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