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전형 지원을 염두에 둔 신입생들은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논술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논술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 등을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어떻게 논술고사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기출 문제 풀이, 모의논술 참여 등은 해당 대학 논술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다.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논술전형을 실시한 대학의 2022학년도 기출문제를 총정리한다. 오늘 소개할 문제는 2022 서강대 논술전형 경영·경제계열 문제 2번이다.    

문제 
제시문 [가]를 읽고 [나]~[바] 각각에 대해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한지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효율성 추구의 필요성과 한계점에 대해 논하시오.   

제시문  

[가] 효율성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의 원칙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합리적 선택의 기준이 되어 왔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의 크기로서 소비자가 그 상품에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팔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의 크기로서 생산자가 그 상품을 판매해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든 비용을 뺀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것을 총잉여라고 하는데, 총잉여는 시장에서 상품 교환에 참여한 경제 주체들이 얻게 되는 사회 전체의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총잉여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시장 균형 수준에서 가장 커진다. 총잉여가 최대로 된다는 것은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장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특히, 환경오염 등과 같이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이에 관련한 상품 생산 또는 선택 행위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 이를 개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벌금 부과 등의 직접 규제 또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경제적 유인을 통해 대기오염이라는 시장 실패를 개선할 수 있는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에서 온실가스의 배출 허용량을 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경우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경제』 교과서 재구성   

[나] “짐, 자기.” 그녀가 외쳤다. “나를 그런 식으로 보지 마.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을 뿐이니까. 당신한테 선물 하나 주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는 없었어. (···) 내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멋진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선물을 사 왔는지 짐작도 못 할걸.”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짐이 힘겹게 물었다. (···) 짐이 외투 주머니에서 꾸러미 하나를 꺼내더니 탁자 위로 툭 던졌다. “절대로 날 오해하지는 마, 델.” 그가 말했다. “당신이 머리를 어떤 식으로 자르건 밀어 버리건 아내에 대한 내 사랑을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 꾸러미를 풀어 보면 어째서 내가 처음에 잠깐 넋이 나갔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야.”   

하얀 손가락들이 날렵하게 포장 끈과 포장지를 잡아 뜯었다. 그러자 곧 환희에 찬 탄성이 터졌다. 하지만 그다음에는 아, 불쌍해라! 그녀의 마음이 급변하여 발작적인 눈물과 통곡이 뒤를 이었고, 이 집 주인은 혼신의 힘을 다해 아내를 위로해야 했다. 장식용 머리핀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델이 어느 가게 진열창 너머로 본 뒤 오랫동안 흠모해 마지않던 장식용 머리핀 세트였다. (···)   

“굉장하지 않아, 짐? 이걸 찾으려고 온 시내를 다 뒤졌어. 이제부터 자기는 하루에 백 번쯤은 시계를 보게 될걸. 시계 좀 이리 줘 봐. 자기 시계에 달면 얼마나 잘 어울릴지 보고 싶어.” 짐은 그 말에 따르는 대신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을 뒷머리에 받친 채 싱긋 웃었다.   

“델.” 그가 말했다.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들은 한동안 다른 곳에 넣어 두자. 그것들은 지금 당장 사용하기에는 너무 멋진 것 같아. 당신 머리핀 살 돈을 마련하려고 시계를 팔았거든. 자, 이제 고기를 올리면 어떨까 싶은데.” (···) 오늘날 현명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는 선물을 주고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들이 가장 현명했다는 것이다.  

- 오 헨리, 『크리스마스 선물』

[다] 국토 대부분이 사막 지역인 A 국가는 석유 매장량이 많은 대신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 A 국가는 여러 국가에서 농작물을 수입하는데, B 국가에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한다.   

B 국가는 풍부한 노동력과 적절한 기후 조건을 통해 전 국토의 약 70%에 달하는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한다. B 국가는 교통수단을 움직이는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A 국가와 C 국가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라]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가을이면 낙엽을 긁어모아 태우곤 한다. 그러나 낙엽을 태우는 것은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이므로 비용을 들여 소각장으로 옮겨 그곳에서만 태우도록 정부가 법적 규정을 만들고, 예외 규정을 두어 각 가정이 1년에 한 번씩만 소량의 낙엽을 태울 수 있도록 했다(나머지 낙엽들은 소각장으로 옮겨야 한다).   

각 가정마다 낙엽을 태우면서 돈도 절약하고 가을의 정취도 느끼곤 했다. 그리고 정부는 각 가정이 원하는 경우에 낙엽 태울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했다. 그리하여 한 부자가 낙엽 태울 권리를 이웃들에게서 산다.    

(···)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낙엽을 긁어모아 태우는 수고(때로는 노동)를 덜기 위해 그 부자에게 낙엽 태울 권리를 판다. (···) 이제 낙엽 태울 권리를 파는 쪽이든 사는 쪽이든 사람들은 낙엽 태우는 행위를 깨끗한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동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상품으로 여긴다.  

- 마이클 샌델, 『왜 도덕인가?』 재구성

[마] 층간 소음에 따른 주민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전화 민원 상담실인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795건에 불과했던 층간 소음 민원이 2013년 1만 8,524건으로 크게 늘어난 이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층간 소음에 따른 주민 분쟁을 완화하고 갈등을 해결해 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지만 층간 소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 현장 진단을 하기도 어렵고,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주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재구성

[바] 스타트업 기업인 A사(社)는 마트 또는 편의점의 제품 가격표를 액정식 디스플레이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공급자들은 이 기업의 액정식 가격표를 이용해 동일한 제품의 가격을 달리 책정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의 가격인 시장 균형 가격이 IT 기술 및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 (···) 모든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시장 균형 가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보다 비싼 값에도 해당 제품을 구매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들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보다 싼 값에 제품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는 공급자들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수의 시장 균형 가격이 500원이라면, 최대 800원의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생수 한 병을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는 500원을 가격으로 지불함으로써 300원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생수 한 병을 제조·판매하는 비용이 450원인 생수 공급자는 500원의 가격을 받음으로써 50원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 보자. 만일 A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가격표를 자유자재로 바꾸어 비싸게라도 생수를 사서 마시고 싶은 이들에게는 높은 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생수 공급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대 800원을 주고서라도 물을 사 마시고 싶은 사람을 파악한 뒤 A사의 액정식 가격표를 활용하여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800원의 가격에 생수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 『매일경제』, 2019. 5. 27. 재구성

출제 의도    
본 문항은 최소비용 최대만족의 추상적인 효율성 개념이 시장 균형을 통한 총잉여의 극대화라는 구체적인 개념과 동일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효율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여러 상황에서 효율성 기준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본 후, 이러한 검토를 통해 효율성의 추구가 필요한 이유와 효율성 추구의 한계점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제시문 [가]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제시문 [나]~[바]가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효율성 추구의 필요성과 한계점을 논하도록 하였다.   

[가]에서 정의된 효율성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로서 이는 시장에서의 총잉여 최대화 추구를 의미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다], [라], [바]가 효율성, 즉 총잉여 최대화에 있어 바람직한 상황이다. 

반면, [나], [마]는 효율성이 훼손되는 상황임을 [가]에서 주어진 정보와 개념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이 과정에서 각 제시문에서 나타나는 효율성 기준의 필요성, 한계점 또는 둘 모두를 종합하여 제시한다 

분석을 종합하면 제시문 [다], [라], [바]는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상황이라 할 수 있고, 제시문 [나], [마]는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는 특정 자원이 부족한 두 국가가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모두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그리고 [마]는 소음이라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주민 갈등이라는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효율성 기준의 추구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나]는 효율성 추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라는 정서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라]는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정부의 거래권 제도가 환경오염을 시장 거래의 대상인 상품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윤리의식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바]는 효율성이 충족되더라도(즉 총잉여가 극대화되더라도) 시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잉여를 생산자가 가져가게 되어 소비자와 생산자 간 분배악화로 인한 형평성 저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효율성 추구의 한계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답안 사례   
[가]에 따르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추구하는 효율성은 자유로운 시장 거래에 서의 총잉여 최대화 추구로 구체화되며, 이는 시장 균형에서 달성된다. 또한, 대기오 염 등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정부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등을 통해 개입하여 이를 개선할 수도 있다.   

[나]는 부부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팔아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서로에게 쓸모 없게 됨으로써 효율성(총잉여)이 감소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다]는 자원이 부족한 두 나라가 교역을 통해 모두 이득을 보는 효율성(총잉여) 증대의 상황을 보여준다.   

[라]와 [마]는 모두 대기오염과 소음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로 효율성(총잉 여)이 감소한 상황이지만, [마]에서는 정부 개입의 부재로 과도한 소음이라는 비효율 성이 유지되는 반면, [라]에서는 정부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대기오염 감소 로 효율성(총잉여) 증대를 꾀하고 있다.   

[바]에 따르면 IT 기술과 빅데이터를 통해 공 급자가 개별 소비자에게 다른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 잉여로 빼앗 아 올 수 있는데 기존의 시장 균형 가격에서 최대화된 총잉여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임을 [가]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나]와 [마]는 총잉여가 감소한 효율성 관점에 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반면, [다], [라], [바]는 총잉여가 증대하거나 최대화된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상황이다.   

[다]의 효율성 추구를 통한 두 나라 모두의 이익 증대와 [마]의 효율성 달성 실패로 인한 소음의 과대 발생이라는 사회 문제는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경우 사랑 등과 같은 정서적 가치가 무시될 수 있으며, 환경오염을 상품으로 인식하여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윤리의식의 약화를 가져 올 수 있고, 시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잉여를 생산자가 모두 가져가게 되어 분배악화 와 형평성 저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 [라], [바]는 각각 보여 준다.   

*출처=2022학년도 서강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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