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민중이 최초로 독재 정권을 물리치는 데 성공한 ‘4·19 혁명’ 기념일이다. 정권의 억압과 시민의 혁명이 난무하던 한국 현대사 속에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국민이 주인인 정치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반장이 뽑히면 반장은 학급 회의를 주도해 반 친구들과 함께 우리 반의 일을 정하고 이끌어 나간다. 그런데 만약 반장이 친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일을 처리한다면 학생들은 반장에게 불만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제멋대로인 반장에게 불편한 심정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민주주의’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정치 즉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의 정치’는 나라의 주인이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국민이란 뜻이다. ‘국민에 의한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며, ‘국민을 위한 정치’는 나랏일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채택한 많은 나라에선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 민주주의에서는 여성과 노동자, 농민, 빈민 같은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권리 ‘참정권’을 얻기 위해 모두가 피 흘려 싸웠다.  

한편, 국민을 위한 정치가 행해지는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독재 국가’에서는 사람이나 한 집단이 국민을 무시하고 멋대로 정치를 한다.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독재자와 독재자 주변인들만 특혜를 받는다. 또한 국민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거나 표현할 자유도 누리지 못 하는 불평등함을 겪게 된다.   

■ 민주주의의 원리와 제도

독재를 향한 이승만 정부의 만행 
_2차례의 개헌 
1950년대는 6·25 전쟁(1950~1953)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농촌은 황폐했고 도시 빈민이 급증할 때였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 국민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던 이때,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권력의 야욕에 눈이 멀어 무려 12년 동안이나 독재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승만은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헌법을 2번이나 무리하게 고쳤다. 독재 정치에 대한 불만과 어려운 생활 형편 때문에 이승만과 자유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매우 높아진 상태였다. 2차례의 개헌은 국민들의 마음 속 혁명의 불씨를 타오르게 만든 계기가 됐다.  

 독재를 향한 이승만 정부의 만행 
_조직적인 부정선거 자행  

반독재 민주화 운동 ‘4·19 혁명’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4·19 혁명이 촉발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실종된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채 발견된 것이다.  

사망한 학생의 눈에는 최루탄이 박혀있었는데 이는 곧 경찰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러자 마산 시민을 포함한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된다.  

1960년 4월 19일, 반독재 민주주의 시위는 점점 거세져 절정에 달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시민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시위대는 정권의 무력행사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다.  

이승만 정부는 학생과 시민의 격렬한 시위에, 전국 주요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총격과 폭력, 고문 등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13살 초등학생도 총에 맞아 목숨을 잃기도 했다.   

국민의 투쟁은 더욱 맹렬해졌고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폭도 넓어졌다. 나중에는 심지어 계엄군까지도 시위대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당황한 이승만은 부정 선거를 인정해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자유당과 관계를 끊겠다는 수습책을 제시했지만, 국민은 이제 부정 선거 무효뿐만 아니라 이승만의 퇴진 자체를 요구했다.  

결국 4월 26일, 이승만은 자신을 지원하던 미국까지도 등을 돌리자 “국민이 원한다면 사임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력직에서 물러난 뒤 하와이로 망명해 버린다.  

국민이 독재 무너뜨린 한국 최초의 민주 혁명 
4·19 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점차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국민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했고, 결국 국민들의 힘으로 부패한 독재 정부를 무너뜨려 민주주의를 되찾았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민주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 스스로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며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공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린 사람들에 맞서 국민이 승리하면서,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를 입증해낸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 마련하다 
4·19 혁명 이후 들어선 민주당 정부 시기에는 민주화와 남북 대화를 요구하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가 5·16 군사정변으로 막을 내렸다.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했다. 박정희는 3선 개헌과 10월 유신을 통해 장기 집권과 권력 강화를 꾀했으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그러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유신 체제는 무너지고 민주 정부 수립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터져 나왔지만 얼마 못가 신군부가 이를 무력으로 억누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1980년대 중반 들어 군부 정권의 통치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민주화 요구는 갈수록 거세졌다. 그 결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는 무너지고, 한국 사회는 점차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  

4.19 혁명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을 마련해 준 계기가 됐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1987년 6·10 민주항쟁, 그리고 2017년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시위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사회 모순 해결의 정신적 중심이 될 수 있었다.  

의거(義擧) | 정의를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의로운 일을 도모함   
촉발(觸發) | 어떤 일을 당하여 감정, 충동 따위가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망명(亡命) | 혁명 또는 그 밖의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몸을 옮김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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