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한 장애인 단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측은 “해당 단체들이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전동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는 시위를 해 모두 6시간 넘게 전동차 운행이 지연됐다”라며 손해 배상금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지하철 내에서 이동권 보장을외치는 이유는 서울시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2022년까지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100% 설치’ 와 ‘2025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을 약속했다. 2021년 6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한 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목표를 향해 뛰겠다”라며 예산 확대에도 긍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편성된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공사 예산이 전액 삭감돼 있어 장애계는 충격에 빠졌다. 10월 29일, 예산이 서울시의회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애인들의 지하철 승하차 투쟁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그제야 전액 삭감된 예산을 뒤늦게 수정해 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 16곳 중 8곳에 대한 공사비를 반영했다.   

한편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2021년 저상버스 도입은 5,345대에 이르러야 하지만 이 또한 75%에 그치고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교통공사 측은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손해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지하철 투쟁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는 “진짜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은 장애인에게는 ‘자유권’과 같다. 2001년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한 장애인이 추락해 숨진 것을 계기로 시작된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이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스스로 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상버스(low-floor bus) |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탄 채 쉽게 차에 오를 수 있도록 바닥이 낮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말한다.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다
선전전(宣傳戰) | 많은 사람의 이해를 얻기 위하여 서로 다투어 선전하는 일. 또는 그런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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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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